韓-李, '채상병특검·금투세·25만원법' 논의 합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달 1일 열릴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쟁점 현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과 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3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여야 대표 회담 공식 의제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투제 폐지'는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회담 의제로 제안한 안건이다.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제안한 '국회의원 특권·기득권 내려놓기'와 '지구당 부활' 문제 역시 회담 의제로 다루기로 한 가운데 이들 현안 외에도 양당 대표의 재량에 따라 열린 대화를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 대표 비서실장은 "여야 세 가지씩 모두 여섯 가지인데 이에 대해서 열어놓고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특히 국가발전을 위한 어젠다, 민생과 관련된 부분, 정치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발전 어젠다에는 저출생·미래성장동력이, 민생 부문에선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 개편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실장은 "이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나 합의 사항 등은 양당 대표에게 상당 부분 재량권을 드리고 협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사태 문제는 이번 회담의 정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의료대란은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의 입장이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피하자는 제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모든 부문에서 열려있는 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대란 문제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