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안정화기금 본격 가동…최상목 "내년 연 10조로 확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체계인 공급망안정화기금이 본격 가동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을 열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마련된 이 기금은 국내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유리한 금융 조건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에 설치됐다.

앞으로 기금은 첨단전략 산업, 자원 안보, 국민경제·산업 필수재, 물류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정부 보증부 기금 채권 발행을 통해 5조원 범위 내에서 재원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연간 10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보증을 통한 경쟁력 있는 자금조달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유리한 금융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입은행은 기금형 대출 상품을 통해 핵심 물자 확보·도입·공급, 국내외 시설 투자·운영, 기술 도입·상용화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선정한 안정화 선도 사업자의 경제 안보 품목 안정화 사업과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에서 "미중 전략경쟁, 국가 간 경쟁, 기후변화대응 등으로 그동안 당연시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탈세계화'(de-globalization)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이제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가장 비용 효율적인 공급망보단 가장 회복력 강한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게 됐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마련했고, 내년부턴 연 10조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회복력 강하고 내구성 좋은 '공급망 백년대계'가 시작된 것"이라며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개별 공급망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공급망 바탕의 국가간 합종연횡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