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안전관리 대책' 발표
<앵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소위 '전기차 포비아'까지 확산 중이죠. 정부가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 세종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죠, 정부 대책 핵심은 뭡니까?
<기자>
정부 차원에서 배터리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들의 책임을 키우겠다는 내용으로 정리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확정·발표됐는데요. 회의가 끝난 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브리핑을 갖고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 이번 대책은 전기차 화재의 사전 예방부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앵커>
자세히 살펴보죠. 전기차 배터리 관리를 강화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전기차를 만들 때부터 운행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겠다는 건데요.
먼저 내년 2월 시행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가 당장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갑니다. 전기차 제작 시 배터리가 안전한지를 정부 차원에서 미리 인증하는 제도죠. 지금까지 차량 출시 이후 자동차 회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검사가, 차량 출시 이전에 교통 당국 주도로 이뤄지게 됩니다.
추가로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는데요. 지난달 '권고' 방침을 두고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을 반영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기존 용량이나 전압에 더해 셀 제조사나 형태 등의 정보를 더해서 전국민에게 공개해야합니다.
추가로 전기차 정기검사에서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배터리 검사 인프라를 확충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앵커>
정부 차원에서의 안정성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만 전기차에 넣을 수 있게 하고, 이 차의 배터리를 어느 회사가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를 공개하겠다는 거네요.
여기까지가 배터리 안전 강화 내용이고, 기업 책임 강화 부분도 살펴보죠?
<기자>
전기차 제작사나 충전사들이 제조물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명단에서 빼고요.
충전소 사업자들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부분도 손을 대기로 했는데요.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대형 사고로 생긴 인명·재산 피해를 보상하는데, 정부가 정한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주유소는 물론 수소충전소도 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전기차는 아직입니다.
전기차 화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죠. 의무화되면 피해자 보상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배터리 관리와 관련 업계의 책임 강화는 장기적으로 국내 배터리 업계에 호재가 될 것이란 진단이 우세합니다. 경쟁 업체인 중국 기업들에 비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제품 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이죠. 길게 놓고 볼 때 이러한 시도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보탬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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