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14세 총격범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총을 사줬다는 이유로 살인 혐의로 기소되면서 부모의 책임 범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지아주 수사국(GBI)은 지난 4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 한 고등학교에서 반자동 공격 소총으로 4명을 살해한 총격범 콜트 그레이(14)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54)를 과실 치사 4건 및 2급 살인 2건, 그리고 아동학대 8건 등의 혐의로 체포 후 기소했다고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크리스 호시 GBI 국장은 "그의 혐의는 아들이 벌인 행동 및 아들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밝혔다.
콜린이 아들이 범행에 사용한 총이 지난해 12월 명절 선물로 자신이 아들에게 사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미 CNN 방송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수사 당국이 아버지 콜린 그레이가 아들에게 무기를 줬다고 보고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새로운 법적 접근법을 시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국토안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학교 총격범의 75%는 집에서 총기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나 일부 전문가들은 부모가 10대 자녀들의 총기 접근을 막으면 학교 총격 사건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 4월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한 자녀의 부모에 각각 10~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 옥스퍼드 고교에서 학생 4명을 숨지게 한 이선 크럼블리의 부모다. 검찰은 이들 부모가 집에 총기를 방치하고 아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증거를 들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총격 사건 범인의 부모를 기소하는 것이 도 넘은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사건을 막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브루클린 로스쿨의 신시아 고드소 교수는 학교 총격범의 부모를 기소하는 것은 겉으로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이 있어 대중, 경찰, 검찰에게 인기를 얻겠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끔찍한 학교 총격 사건을 막는 데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경찰이 뭔가를 하고 있다고 말할 방법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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