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비용 산정 제대로 반영 안 돼"
12년째 인하돼온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올 연말 또 한 번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자, 카드사 노동조합이 '마른 걸레 쥐어짜기'라며 제도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조협회회는 9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카드수수료 재산정제도를 즉각 폐지해 무너지는 카드산업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총파업을 결의했던 카드 노동자들의 절실함을 비웃는다면 우리는 역사에 기록될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20일 열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통해 올 연말까지 카드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회계법인과 계약을 맺고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에 나섰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등을 포함한 가맹점 결제의 원가 개념으로, 금융당국은 이를 토대로 3년 마다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정해오고 있다.
지난 네 차례 적격비용 산정 때마다 모두 수수료율 인하가 이뤄졌고, 2012년 1.5%였던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현재 0.5%까지 내려왔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지속 감소세를 보였고, 결국 카드사들은 주수익원인 신용판매 대신 카드론과 같은 대출상품, 마케팅비용 절감으로 수익을 보전해오고 있는 형국이다.
카드사 노조는 "국내 카드사들은 수년 전부터 신용카드업 본연의 영역인 신용판매업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카드론, 오토론과 리볼빙 등 단기대출사업에 내몰리는 중"이라며 "이제 카드산업 핵심인 신용판매업과 부대사업인 대출사업의 적정 비율 유지는 달성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매출 30억 이하 우대가맹점 비중을 96%까지 확대하고도 또다시 추가적인 우대수수료율 인하화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하는 저의는 무엇이냐"며 "카드사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를 온라인 가맹점에 징수하는 거대 플랫폼업체들과 배달앱들은 무슨 이유로 규제 사각지대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노조는 카드수수료를 결정하는 적격비용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노조는 "카드수수료를 결정하는 적격비용제도 어디에도 3년마다 카드사를 쥐어짜서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내용은 없다"며 "카드사뿐만 아니라 그 어떤 금융기관도 조달비용이 오르고 위험관리 비용이 상승하면 수수료가 오른다"고 전했다.
또한 "그러나 금융위는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자신들이 이리저리 끼워 맞춘 가맹점 수수료 절감 계획을 들고 나와 서민경제를 운운하며 대중을 속이려 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망가뜨린 카드산업과 실패한 정책으로 인한 시장 질서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