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자율적으로 대출규제 강화해야...감독당국은 최소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한발 물러선 듯한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정우현 은행감독국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18개 국내은행 은행장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취급에 있어 그간의 심사 경험을 살려 선구안을 발휘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출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의 대출규제만 적용하다 보니 은행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며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은행권의 자발적인 노력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책성 대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관리방안을 수립해 나가고, 신용대출, 제2금융권 대출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