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낸 끝에 모두 패소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에게 '불공정 조세 혜택'을 받았다며 EU가 부과한 과징금 130억 유로(약 19조원)가 부당하다고 애플이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심은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애플이 2016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집행위는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난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등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아일랜드는 그러나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터라 집행위 결정에 반발해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ECJ의 판결은 최종 판결이라 8년의 긴 법정 공방은 집행위 승소로 끝나게 됐다.
이날 구글도 집행위에 대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 5천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2017년 6월 집행위는 구글이 경쟁 비교쇼핑 서비스에 비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를 우대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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