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트럼프, 대통령보다 독재 야망 드러났다. 문제의 ‘프로젝트 2025’ 대해부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입력 2024-09-12 07:39  

전 세계인의 이목이 쏠렸던 미 대선 2차 TV토론이 끝났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평가를 총결산하면 해리스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승부수는 해리스 후보가 언급한 ‘프로젝트 2025’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무엇이 포함돼 있길래 대선의 승부수가 될 것이라는 시각까지 나오는 건지, 오늘은 이 프로젝트를 심층 분석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미 대선 2차 TV토론이 끝났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美 대선 2차 TV토론, 해리스 후보의 승리로 평가

- 트럼프 후보, 1차 토론 때와 달리 평정심 잃어

- fact check 결과, 트럼프 후보 ‘거짓된 부분’ 많아

- '바윗돌' 공화당 지지층 균열, 얼마나 많이 이탈?

- 해리스 후보, 대선 토론 ‘초보자 함정’에서 탈피

- 바이든 후보 실망, 체감적인 승리의 기쁨 더 클 듯

- 민주당 지지층, 다시 한번 뭉치는 계기가 될 것

- 동맹국 움직임, 해리스 선전에 안도하는 분위기

Q. 오늘 근원 CPI 부담에도 빅테크 종목을 비롯해 미국의 3대 지수가 오른 데에는 해리스 트레이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美 8월 물가지표, CPI와 근원CPI ‘서로 엇갈려’

- 8월 CPI 상승률 2.5, 7월 2.9보다 낮아져

- 8월 근원CPI 상승률, 7월과 같은 3.2 발표

- 9월 FOMC, 빅컷보다 ‘베이비컷’ 가능성

- 美 대선 2차 TV토론 결과, 해리스 트레이드 나타나

- 해리스, 빅테크 킬러인 리나 칸에 대해 부정적

- 2차 TV토론 해리스 승리, 빅테크 규제 악재 완화

- 트럼프가 반대한 ‘대만계 앙트레프레너’ 종목 급등

Q. 2차 TV토론 내용은 다들 아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해리스 후보가 언급해서 사실상 승부처가 된 ‘프로젝트 2025’는 무엇입니까?

- 트럼프 공약, 헤리티지 재단 ‘프로젝트 2025’

- "바이든과 해리스, 인플레 잡는데 실패했다" 비판

- "연준 무능, 연준을 폐지하거나 관리권에 넣어야"

- 연준에 대해서는 3가지 개편안 나와 ‘눈길’

- 폐지론…물가안정 책임 못하는 연준가 필요한가?

- 독점론…의장을 포함한 연준 인사의 임명권 장악

- 축소론…물가안정에 집중, ‘고용 창출’ 목표 폐지

- 시진핑의 인민은행 장악 구상과 동일…결국은 논란

Q. 그렇다면 왜 이런 구상이 나온 것입니까? 이번 2차 TV토론에서 트럼프 후보의 감세정책은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 후보, 연초 “올해 美 경제 망한다” 발언

- 바이든 대통령, 대공황 초래한 후버 대통령에 비유

- 2차 TV토론, “해리스 후보도 같은 책임져야”

- 트럼프, 재집권 시 “루스벨트식 뉴딜정책 추진”

- 재정지출, “빚내서 더 쓰자” 현대통화론자 영입

- 재정수입, 법인세 감면과 소득세 폐지 등 감세

- 재정적자 보전은? ‘bond monetization’으로

Q. 방금 말씀하신 bond monetization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bond monetization, ‘부채의 화폐화’ 방안 부상

- 감세와 대규모 재정지출, 국채 공급에 한계

- 대규모 국채발행, 연준이 받아줘야 소화 가능

- 국채금리 급등 따른 부작용도 방지 가능

- bond monetization, 중국은 몰라도 미국에서?

- 감세와 재정지출 및 관세, 하이퍼 인플레 초래?

- 재무장관 후보 다이먼 회장, 국채금리 8 발언?

Q. 연준 폐지론과 함께 화폐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문이 계속해서 나돌았는데요. 충분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달러화 대신해 금본위제 도입해야

- 2011년, 美 정부 셧다운 이후 국가신용등급 강등

- 트럼프 친구인 롬니 공화당 후보, 금본위제 주장

- 최근 상황, 2011년과 동일, 트럼프 금본위제 추진?

- ‘대사기’라 했던 비트코인, 달러화 보조화폐 인정

- 비트코인=디지털 금, 종전 금본위제 주장과 일치

- 가상화폐 공화국, 연준에 이어 달러화도 폐지하나?

Q. 화폐개혁 구상은 대공황을 구한 루스벨트와 함께 분열된 미국을 구한 링컨 대통령을 꿈꾼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 19세기 중반, 英 면방산업과 美 남부 카르텔

- 팍스 브리타니카, 파운드화 기축통화로 부상

- 세계 4위 경제권 美 남부, 북부와 격차 심화

- 1860년 대선 승리 링컨, 위대한 미국(MAG)

- MAG(Make America Great), 고관세 부과 등

- 노예제 폐지로 남북전쟁, 전비로 국고 텅 비워

- 주마다 Greenback 발행 유행, 통화권력 장악

Q. ‘프로젝트 2025’ 실체가 드러나면서 해리스 후보가 미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구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을 듣고 나니깐 이해가 되는데요. 정리해 주시지요.

- 트럼프 후보, 미국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최대 적

- 민주주의 상징, 이번에도 의회 사태 발생?

- 시장경제 상징, 연준 폐지·장악 시 어떻게 될까?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장악, 대통령보다 독재 야망

- 카멀라노믹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토대 배양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주축, 중산층 복원에 진력

- 화이트 칼라보다 블루 칼라에 bonanza effect

- 20∼30대 현장직 선호 공구벨트(tool belt) 지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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