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회의원(서울 강남병)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자국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칩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으로 이번 22대 국회에 입성한 고 의원은 지난 6월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K-반도체 해결사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고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반도체 직접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가격 경쟁력 확보 ▲팹 건설기간 단축을 통한 생산 속도 경쟁력 제고 ▲팹리스 등 반도체 생태계 지원 ▲기업 측 동기부여 확산 ▲반도체 기술혁신 촉진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기업 측 상황을 고려하는 동시에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보조금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경쟁사로 꼽히는 대만의 TSMC는 미국에서 8조 9000억원, 일본에서 12조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예정돼 있다. 직접 지원이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파운드리와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고 의원은 "국내 파운드리 기업들도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 신규 제조 기반을 추가 조성하는 것은 동일하다"며 "기존에 구축된 제조 기반이 있다고 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세계적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일본이 4조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TSMC 구마모토 1공장의 건설 기간을 크게 단축 시킨 사례를 언급했다. 통상 5년이 걸리는 것을 2년 4개월만에 준공한 사례다.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여력이 확보돼 팹 건설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 보조금 지원시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비용이 낮아지면서 더 저렴한 가격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 의원은 "보조금은 국제 시장에서 원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매출 확대에 따라 기업은 법인세, 임직원들은 소득세 납부 등으로 국가 경제의 선순환적인 구조 확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 의사가 없다거나 의지가 약한 것은 절대 아니"라며 "가용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보조금, 세제지원, 인프라 지원 등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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