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예정 시기, D-103일…민주당 24일 정책토론회
美·日·英 등 자본소득 과세…"韓 증시 거래대금, 차이 크다"
美·日·英 등 자본소득 과세…"韓 증시 거래대금, 차이 크다"
<기자>
"지금 상태면, 한국 주식 안 사는 게 좋겠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이후, 야당에서도 금투세 시행을 두고 '유예' 방안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꾸준히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당장 금투세 시행을 100일가량 앞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도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 기자, 아직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건 아니죠?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의지를 밝혀왔는데요.
입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분수령은 다음 주 화요일(24일)에 진행되는 민주당의 금투세 관련 정책 토론회입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과 '유예'를 두고 전현직 의원 각각 5명을 팀으로 나누고, 여기서 3대3 토론을 진행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폐지는 선택지에 없습니다. 시행과 유예 두 가지 방안 중에 당론이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보면 이소영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언주 최고위원이 가장 먼저 "금투세는 우리 주식시장의 선진화 이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김민석 최고위원은 어제 "금투세 시행을 3년 유예하고, 증시 개혁과 부양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금투세 시행 의지를 강조해온 민주당에서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지도부가 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두고요.
내부적으로 금투세 시행 유예라는 당론 채택을 앞두고, 이번 토론회는 명분 쌓기용이 아니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 기자, 그렇다면 금투세가 시행되는 경우와 유예되는 경우 각각 시나리오를 살펴볼까요?
찬반 측 입장도 정리해보죠.
<기자>
우선 금투세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요.
'금융투자소득세', 말 그대로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투자로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 겁니다.
기준은요.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대해 22%부터 지방세 합해서, 최대 27.5%의 세율을 매기는 겁니다.
만일 금투세 시행이 유예된다면, 현행법을 봐야 하는데요.
현행법상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은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깁니다.
펀드에 투자했다면, 지방세 포함 15.4%를 원천징수하고요. 2천만 원이 넘어갈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하고요.
증권거래세 0.18%도 있습니다. 거래세는 금투세 도입을 염두에 두고 점차 내리는 중인데 내년엔 0.15%로 줄어듭니다.
만일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펀드나 채권, 주식에서 나온 소득까지 전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떤지 살펴보죠. 미국은 기간에 따라서 1년 이하, 소위 '단타' 투자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합니다.
반면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세율을 낮추고, 분리과세를 하는 등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고요.
일본은 약 20%의 세금을 매기고, 영국은 약 5만 파운드를 기준으로 소득이 이보다 적으면 10%, 많으면 20%의 세금을 매깁니다.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선, 해외와 같이 원칙적으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세방식 말고 거래 대금도 볼까요?
우리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해서, 하루 평균 20조 원 정도가 거래되는데요.
이는 미국에서 장 마감 전 마지막 10분 동안 거래되는 금액(평균 190억 달러)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본을 보면 도쿄거래소의 프라임 시장에서만 하루 평균 2배 넘는 금액(4.05조엔)이 거래됩니다.
즉, 해외 증시와 국내 증시의 체력이 다른 상황에서, 같은 기준으로 과세해선 안된다는 게 반대 측의 입장입니다.
<앵커>
시장이 요즘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입장들도 있는 것 같고요.
최근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금이 아무래도 부동산보다는 증시로 흘러들어오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민주당 당론이 금투세 유예로 가닥이 잡힌다면 시장이 환호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충헌 밸류파인더 대표>
환호하냐, 안 하냐로 보면은 하는 쪽에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코스닥 자료를 준비해봤는데, 코스닥 월별 일평균 거래대금을 보면 6월이 8.8조 원, 7월이 7.8조 원, 8월이 7.5조 원 그리고 이달이 6.6조 원입니다.
6월이 8.8조 원이었는데 이번 달이 6.6조원이면 거의 25%가 줄어든 것이거든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불확실성'에 따라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합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많은 거고요.
아까 자료들을 보여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 건 시장의 규모와 선진화된 점들을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해외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하자"라는 단순 비교보다는,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줬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금투세 유예에 대한 점들로 인해서, 여의도에는 주식을 전업으로 하는 전업 투자자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조차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 결국 개인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표님, 시장이 환호한다면 주로 반응하는 섹터 혹은 종목이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당연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반응할 것 같긴 한데요?
<이충헌 밸류파인더 대표>
그래서 제가 아까 월별 일평균 거래대금도 코스닥을 가져온 건데요. 특정 섹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꼽자면, 2차전지는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신저가 부근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반응이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거래 대금이 없잖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 원 미만인 기업들 중에 테마를 타지 못한 종목들을 보면요.
예를 들면 5천만 원만 매수를 해서 시장가로 매수하면 주가를 2% 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팔면 2%가 내려갑니다.
그만큼 매도하는 사람도 없고, 받쳐서 매수해 주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지금 거래 대금이 없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고, 매수 호가나 매도 호가가 얇다 보니까 그날의 주가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그런 점은 상대적으로 덜었기 때문에요.
신저가에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는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소식 한 줄로 정리해 보면요?
<기자>
예정된 금투세 시행 시기가 어느덧 약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불확실성'이잖아요.
어느쪽이든 금투세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금투세 골든 타임, D-100'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앵커>
벌써 2024년이 100일밖에 안 남았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나이만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시청률이 올라가야 하는데요.
정호진 기자 고생했습니다.
"지금 상태면, 한국 주식 안 사는 게 좋겠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이후, 야당에서도 금투세 시행을 두고 '유예' 방안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꾸준히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당장 금투세 시행을 100일가량 앞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도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 기자, 아직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건 아니죠?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의지를 밝혀왔는데요.
입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분수령은 다음 주 화요일(24일)에 진행되는 민주당의 금투세 관련 정책 토론회입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과 '유예'를 두고 전현직 의원 각각 5명을 팀으로 나누고, 여기서 3대3 토론을 진행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폐지는 선택지에 없습니다. 시행과 유예 두 가지 방안 중에 당론이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보면 이소영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언주 최고위원이 가장 먼저 "금투세는 우리 주식시장의 선진화 이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김민석 최고위원은 어제 "금투세 시행을 3년 유예하고, 증시 개혁과 부양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금투세 시행 의지를 강조해온 민주당에서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지도부가 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두고요.
내부적으로 금투세 시행 유예라는 당론 채택을 앞두고, 이번 토론회는 명분 쌓기용이 아니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 기자, 그렇다면 금투세가 시행되는 경우와 유예되는 경우 각각 시나리오를 살펴볼까요?
찬반 측 입장도 정리해보죠.
<기자>
우선 금투세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요.
'금융투자소득세', 말 그대로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투자로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 겁니다.
기준은요.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대해 22%부터 지방세 합해서, 최대 27.5%의 세율을 매기는 겁니다.
만일 금투세 시행이 유예된다면, 현행법을 봐야 하는데요.
현행법상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은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깁니다.
펀드에 투자했다면, 지방세 포함 15.4%를 원천징수하고요. 2천만 원이 넘어갈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하고요.
증권거래세 0.18%도 있습니다. 거래세는 금투세 도입을 염두에 두고 점차 내리는 중인데 내년엔 0.15%로 줄어듭니다.
만일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펀드나 채권, 주식에서 나온 소득까지 전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떤지 살펴보죠. 미국은 기간에 따라서 1년 이하, 소위 '단타' 투자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합니다.
반면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세율을 낮추고, 분리과세를 하는 등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고요.
일본은 약 20%의 세금을 매기고, 영국은 약 5만 파운드를 기준으로 소득이 이보다 적으면 10%, 많으면 20%의 세금을 매깁니다.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선, 해외와 같이 원칙적으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세방식 말고 거래 대금도 볼까요?
우리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해서, 하루 평균 20조 원 정도가 거래되는데요.
이는 미국에서 장 마감 전 마지막 10분 동안 거래되는 금액(평균 190억 달러)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본을 보면 도쿄거래소의 프라임 시장에서만 하루 평균 2배 넘는 금액(4.05조엔)이 거래됩니다.
즉, 해외 증시와 국내 증시의 체력이 다른 상황에서, 같은 기준으로 과세해선 안된다는 게 반대 측의 입장입니다.
<앵커>
시장이 요즘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입장들도 있는 것 같고요.
최근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금이 아무래도 부동산보다는 증시로 흘러들어오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민주당 당론이 금투세 유예로 가닥이 잡힌다면 시장이 환호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충헌 밸류파인더 대표>
환호하냐, 안 하냐로 보면은 하는 쪽에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코스닥 자료를 준비해봤는데, 코스닥 월별 일평균 거래대금을 보면 6월이 8.8조 원, 7월이 7.8조 원, 8월이 7.5조 원 그리고 이달이 6.6조 원입니다.
6월이 8.8조 원이었는데 이번 달이 6.6조원이면 거의 25%가 줄어든 것이거든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불확실성'에 따라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합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많은 거고요.
아까 자료들을 보여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 건 시장의 규모와 선진화된 점들을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해외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하자"라는 단순 비교보다는,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줬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금투세 유예에 대한 점들로 인해서, 여의도에는 주식을 전업으로 하는 전업 투자자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조차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 결국 개인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표님, 시장이 환호한다면 주로 반응하는 섹터 혹은 종목이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당연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반응할 것 같긴 한데요?
<이충헌 밸류파인더 대표>
그래서 제가 아까 월별 일평균 거래대금도 코스닥을 가져온 건데요. 특정 섹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꼽자면, 2차전지는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신저가 부근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반응이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거래 대금이 없잖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 원 미만인 기업들 중에 테마를 타지 못한 종목들을 보면요.
예를 들면 5천만 원만 매수를 해서 시장가로 매수하면 주가를 2% 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팔면 2%가 내려갑니다.
그만큼 매도하는 사람도 없고, 받쳐서 매수해 주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지금 거래 대금이 없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고, 매수 호가나 매도 호가가 얇다 보니까 그날의 주가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그런 점은 상대적으로 덜었기 때문에요.
신저가에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는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소식 한 줄로 정리해 보면요?
<기자>
예정된 금투세 시행 시기가 어느덧 약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불확실성'이잖아요.
어느쪽이든 금투세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금투세 골든 타임, D-100'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앵커>
벌써 2024년이 100일밖에 안 남았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나이만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시청률이 올라가야 하는데요.
정호진 기자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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