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이버 안보를 위해 연구개발(R&D) 확대 등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내년도 사이버위헙 대응 R&D 예산은 올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위협 대응 관련 R&D 예산 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사이버위협 대응 관련 R&D 예산은 올해보다 92억원 줄어든 1천49억원이 편성됐다.
내년 정부 R&D 예산으로 올해보다 11.8% 늘어난 29조7천억원을 편성한 반면 사이버위협 R&D 예산은 8.1% 줄어든 것이다.
최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사이버보안 R&D 확대 방침을 담은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부가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은 역행하고 있다고 황 의원은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열린 사이버서밋코리아 행사에 참여해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며 능동적 보안을 강조했지만, 능동적 보안과 관련한 R&D 예산도 전체의 5분의 1 수준인 211억원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능동적 보안은 사이버 공격자가 공격 행위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는 기술이다. 과기정통부 등이 지난해 6월 약 4천억원 규모의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나 현재는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안보 분야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R&D 역시 국가 안보의 핵심축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기술패권 시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말로만 외치는 안보는 허황된 메아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종료 과제가 약 240억원가량 있어 내년 예산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계속 과제나 신규 과제의 경우 상당 부분 증액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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