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를 두고 “내년에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다”, “미국식 구제금융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세계적인 투자 전문지와 예측기관을 통해 나와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어제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중국의 모든 금융기관이 나서서 사상 초유의 부양책을 발표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미 증시는 어제 발표한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의 효과가 과연 이어지느냐가 관심이 됐죠?
- 美 증시, 中 대규모 부양책 효과 나타날까?
- 월가 “中 대규모 부양책, 근본적인 대책 아냐”
- 빅컷 단행에 대한 연준 인사 발언에 더욱 주목
- 19년 만에 만장일치 전통 깬 ‘미셸 보우먼’ 관심
- 보우먼, 빅컷으로 인플레 재발 시 ‘볼커의 실수’
- 9월 25일 임시예산안, 트럼프 반대 속 통과될 듯
- 美 국채금리, 中 대규모 부양책에도 하락세
- 셧다운 우려 완화…美 3대 지수 ‘동반 상승’
Q. 우리 증시로 봐서는 단연 관심은 어제 발표했던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이 과연 이번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점이지 않습니까?
- 中 20차 공산당 대회 이후, 수시로 부양책 발표
- 9·24 대책의 핵심, 지준율…매년 2차례 인하
- LPR·MLF·주택 모기지 금리 등도 수시 인하
- 中 9·24 대책, 2009년 美 금융위기 타개책에 비유
- 판궁성?리윈저?우칭 등 ‘3대 수장’ 직접 발표
- 지준율 빅컷 등 모든 정책금리 ‘동시다발적 인하’
- 금융위기 당시, ‘헬리콥터 벤’ 방식 유동성 공급 병행
- 정작 필요한 재정정책은 빠져, 과연 효과 날까?
Q. 어제 중국의 3대 금융기관 수장이 직접 나서서 금융위기 당시에 버금가는 부양책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중국 경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식한 것 아닙니까?
- 中 성장률, 올해 2분기 4.7%로 목표치 미달
- 8월 생산자 물가 -1.8%…23개월 연속 하락세
- 7월 M1 증가율 -6.6%…자금 공급하면 바로 퇴장
- 배런스 “中, 내년 성장률 1∼2%대로 추락할 것”
- 노무라 경제연구소, 5년 전에 1%대 추락 전망
- IMF 등 대부분 예측기관, 4%에 못 미칠 듯
- 내년에는 ‘미국식 구제금융이 필요하다’ 시각
Q. 잘 나가던 중국 경제가 성장 경로를 이탈하게 될 직접적인 계기가 부동산 사태이지 않습니까?
- 헝다 사태로 비롯된 부동산 위기, 5년차 진입
- 모든 위기 중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
- 미분양 아파트 6000만채, 시카고 공포 확산
- 부동산 위기 미해결, 다른 시장으로 본격 전파
- 유동성 위기, 만기상환 겹치면서 신용경색 악화
- 시스템 위기, 개발업체와 시진핑 권력층과 연계
- 실물경기 위기, 올해 2분기 성장률 목표치 하회
- 아직도 안 끝난 부동산 위기, 개선 기대 사라져
Q. 부동산 위기가 곧바로 전염된 곳이 증시인데요. 최근에는 국채시장까지도 전염될 우려가 나타나고 있죠?
- 상해지수, 마지노선으로 여겨던 2800선 붕괴
- 어제는 부양책으로 상승했지만, 1년 전 대비 -14%
- 中 증시, 장기 퇴보…15년 동안 무려 55% 추락
- 같은 기간 중 다우, 1만선에서 4만선으로 급등
- 中 10년물 국채금리, 작년 11월 이후 하락세
- 10년 금리 기준, 日 다음으로 낮아 이례적 현상
- 국채금리 2% 내외, 국채 거품이 붕괴 일촉즉발
- 자산가격 하락→역자산 효과→실물경기 부진
Q. 최근에 중국 경제를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와 비교하는 시각이 많이 나오는데 중국의 자산시장 붕괴 과정에서 일본과 너무 닮았기 때문이겠죠?
- 日 경제, 1980년대 제조업 부흥으로 ‘자산 거품’
- 1990년대 들어 주식, 부동산, 국채 순으로 붕괴
- 미에노 패러다임, BOJ 실수로 ‘잃어버린 10년’
- 中 경제, 시진핑 집권 이후 日과 동일한 경로
- 2012년 증시, 2020년부터 부동산 시장 거품붕괴
- 국채 거품마저 붕괴될 경우 ‘Japanization’ 우려
- 레이 달리오 “中, 1990년대 일본보다 더 어려운 상황”
- 中, ‘잃어버린 10년’ 아니라 ‘잃어버린 30년’ 우려
Q. 현재 중국 경제를 성장요인으로 볼 때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해 주시지요.
- 단순생산함수 Y=f(L,K,A) 기준 적용시, 문제 多
- 中 경제의 최대 강점인 인구, 절대인구 감소
- 자본, 서방기업 중국 탈출로 ‘토빈의 Q 비율’ 상승
- 노후 SOC, 부정부패로 오히려 외부불경제 효과
- 낮은 생산성, 美와 패권다툼에서 떨어지는 요인
- 노동생산성, 美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 자본생산성, 美의 30% 수준에도 미치치 못해
- 총요소생산성 좌우하는 SOC 연령, 美보다 늙어
Q. 결론을 내려보지요. 금융위기 대책으로 비유되는 9.24대책이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9·24 대책, 핵심인 재정정책 빠져…근본 문제 해결 회피
- 부동산 위기, R*가 R** 금리보다 높은 것 원인
- 정책금리 인하, R*보다 R**에 초점 맞춰 추진
- R* 금리, 경기를 침체 혹은 과열시키지 않는 금리
- R** 금리, 금융 건전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금리
- R*와 R** 괴리 심화, 이번에도 앰플주사식 성격
- 원자재 시장에 등장한 “中 조만간 망한다”·“금 사둬라”
- 국제 금값 1265달러, 전일대비 1% 이상 급등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Q. 오늘 미 증시는 어제 발표한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의 효과가 과연 이어지느냐가 관심이 됐죠?
- 美 증시, 中 대규모 부양책 효과 나타날까?
- 월가 “中 대규모 부양책, 근본적인 대책 아냐”
- 빅컷 단행에 대한 연준 인사 발언에 더욱 주목
- 19년 만에 만장일치 전통 깬 ‘미셸 보우먼’ 관심
- 보우먼, 빅컷으로 인플레 재발 시 ‘볼커의 실수’
- 9월 25일 임시예산안, 트럼프 반대 속 통과될 듯
- 美 국채금리, 中 대규모 부양책에도 하락세
- 셧다운 우려 완화…美 3대 지수 ‘동반 상승’
Q. 우리 증시로 봐서는 단연 관심은 어제 발표했던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이 과연 이번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점이지 않습니까?
- 中 20차 공산당 대회 이후, 수시로 부양책 발표
- 9·24 대책의 핵심, 지준율…매년 2차례 인하
- LPR·MLF·주택 모기지 금리 등도 수시 인하
- 中 9·24 대책, 2009년 美 금융위기 타개책에 비유
- 판궁성?리윈저?우칭 등 ‘3대 수장’ 직접 발표
- 지준율 빅컷 등 모든 정책금리 ‘동시다발적 인하’
- 금융위기 당시, ‘헬리콥터 벤’ 방식 유동성 공급 병행
- 정작 필요한 재정정책은 빠져, 과연 효과 날까?
Q. 어제 중국의 3대 금융기관 수장이 직접 나서서 금융위기 당시에 버금가는 부양책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중국 경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식한 것 아닙니까?
- 中 성장률, 올해 2분기 4.7%로 목표치 미달
- 8월 생산자 물가 -1.8%…23개월 연속 하락세
- 7월 M1 증가율 -6.6%…자금 공급하면 바로 퇴장
- 배런스 “中, 내년 성장률 1∼2%대로 추락할 것”
- 노무라 경제연구소, 5년 전에 1%대 추락 전망
- IMF 등 대부분 예측기관, 4%에 못 미칠 듯
- 내년에는 ‘미국식 구제금융이 필요하다’ 시각
Q. 잘 나가던 중국 경제가 성장 경로를 이탈하게 될 직접적인 계기가 부동산 사태이지 않습니까?
- 헝다 사태로 비롯된 부동산 위기, 5년차 진입
- 모든 위기 중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
- 미분양 아파트 6000만채, 시카고 공포 확산
- 부동산 위기 미해결, 다른 시장으로 본격 전파
- 유동성 위기, 만기상환 겹치면서 신용경색 악화
- 시스템 위기, 개발업체와 시진핑 권력층과 연계
- 실물경기 위기, 올해 2분기 성장률 목표치 하회
- 아직도 안 끝난 부동산 위기, 개선 기대 사라져
Q. 부동산 위기가 곧바로 전염된 곳이 증시인데요. 최근에는 국채시장까지도 전염될 우려가 나타나고 있죠?
- 상해지수, 마지노선으로 여겨던 2800선 붕괴
- 어제는 부양책으로 상승했지만, 1년 전 대비 -14%
- 中 증시, 장기 퇴보…15년 동안 무려 55% 추락
- 같은 기간 중 다우, 1만선에서 4만선으로 급등
- 中 10년물 국채금리, 작년 11월 이후 하락세
- 10년 금리 기준, 日 다음으로 낮아 이례적 현상
- 국채금리 2% 내외, 국채 거품이 붕괴 일촉즉발
- 자산가격 하락→역자산 효과→실물경기 부진
Q. 최근에 중국 경제를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와 비교하는 시각이 많이 나오는데 중국의 자산시장 붕괴 과정에서 일본과 너무 닮았기 때문이겠죠?
- 日 경제, 1980년대 제조업 부흥으로 ‘자산 거품’
- 1990년대 들어 주식, 부동산, 국채 순으로 붕괴
- 미에노 패러다임, BOJ 실수로 ‘잃어버린 10년’
- 中 경제, 시진핑 집권 이후 日과 동일한 경로
- 2012년 증시, 2020년부터 부동산 시장 거품붕괴
- 국채 거품마저 붕괴될 경우 ‘Japanization’ 우려
- 레이 달리오 “中, 1990년대 일본보다 더 어려운 상황”
- 中, ‘잃어버린 10년’ 아니라 ‘잃어버린 30년’ 우려
Q. 현재 중국 경제를 성장요인으로 볼 때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해 주시지요.
- 단순생산함수 Y=f(L,K,A) 기준 적용시, 문제 多
- 中 경제의 최대 강점인 인구, 절대인구 감소
- 자본, 서방기업 중국 탈출로 ‘토빈의 Q 비율’ 상승
- 노후 SOC, 부정부패로 오히려 외부불경제 효과
- 낮은 생산성, 美와 패권다툼에서 떨어지는 요인
- 노동생산성, 美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 자본생산성, 美의 30% 수준에도 미치치 못해
- 총요소생산성 좌우하는 SOC 연령, 美보다 늙어
Q. 결론을 내려보지요. 금융위기 대책으로 비유되는 9.24대책이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9·24 대책, 핵심인 재정정책 빠져…근본 문제 해결 회피
- 부동산 위기, R*가 R** 금리보다 높은 것 원인
- 정책금리 인하, R*보다 R**에 초점 맞춰 추진
- R* 금리, 경기를 침체 혹은 과열시키지 않는 금리
- R** 금리, 금융 건전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금리
- R*와 R** 괴리 심화, 이번에도 앰플주사식 성격
- 원자재 시장에 등장한 “中 조만간 망한다”·“금 사둬라”
- 국제 금값 1265달러, 전일대비 1% 이상 급등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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