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 미국 증시는 마이크론 주가, 특히 국내 증시 움직임과 관련해 가장 관심이 됐지 않았습니까?
- 빅컷 단행 이후, 경기침체 여부 ‘최대 관심사’
- 월가, 주간실업청구건수 등 작은 지표에 민감
- CSI 이어 신규주택착공 ‘예상 하회’…다우 하락
- 어제 국내 증시, 中 대규모 부양책 효과 ‘미미’
- 상해지수
- 9월 24일, 4%대 급등세→ 전일 1%대 상승
- 마이크론 비관론 쏟아지면서 장 막판에 급락세
- 하지만 오늘 마이크론 ‘호실적’ 발표…주가, 오히려 ‘선방’
Q. 최근 들어 한국은행이 파격적인 주장을 잇달아 내놓아 뒷얘기가 많은데요. 유난히 올해 들어서는 이런 주장을 많이 발표하고 있죠?
- 3월 고용보고서, 저출산 고령화 심각성 지적
- 스태그플레이션, 성장기반 약화와 인플레 요인
- 간병인, 가사 노동자 절대 부족…공급 측 인플레
- 파격 대안으로 시겔의 ‘global solution’ 제시
-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법 적용 배제
- 현 정부에서 일부 채택, 가사 노동자 도입 시행
- 노동계 강력 반발, 6개월이 지나도 긴장 지속
Q.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나온 6월 물가 보고서에서도 파격적인 주장으로 농민과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상기온과 자연재해 연속…농산물 가격 급등
- 연초 사과 파동, 농축산부 장관 “가을이면 안정?”
- 최근에는 배추 한 포기에 2만원…공급 측 인플레
- 대안으로 일부 농산물 수입 개방안 제시해 파장
- 쌀·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할 때마다 시위 발생
- 정략적 이용, 가짜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에 영향
- 농축산부 장관 반대, 농민 반발로 이어질 분위기
Q. 지난달부터는 위험수위을 넘은 가계부채와 지칠 줄 모르고 오르는 강남 부동산 대책으로 파격적인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 韓 가계부채 2000조원 육박, 위험수위 넘어
- 가계부채, 신용 갭(credit-to-GDP gap) 최고
- 주택담보 대출로 강남 집값 급등…인플레 요인
- 가계부채와 강남 집값 대책, 파격 대안 제시
- "서울 강남 지역의 과도한 사교육 열풍이 문제"
- 강남 대입정원 상한제, 서울대 지방 쿼터제 주장
-교육계와 강남 지역 중심으로 반발…긴장 지속
- 대한민국의 치부, FT에서 인터뷰까지 할 필요있나?
Q. 파격적인 주장일수록 반작용도 심한데요. 한국은행과 이창용 한은 총재가 잇달아 주장하는 강남 학군 대입정원 상한제가 오히려 강남 집값을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 강남 대입정원 상한제, 강남 기대심리 고취
- 시행 여부를 떠나 ‘강남밖에 없지 않느냐’ 심리
- 지방에서 강남 이전, ‘똘똘한 한채’ 구입 확산
- 한은, 주택가격전망 소비자 동향지수(CSI) 최고
- 9월 CSI ‘119’…2021년 10월 이후, 35개월 만에 최고
- 가계부채 규제와 8.8 공급대책에도 상승세 지속
- “강남 집값, 오히려 한은이 부추긴다!” 시사점 많아
- 파격 주장 논리성 떠나, 한은의 기본 역할은 ‘안정’
Q.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틀 전에 발표했던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엔 캐리 자금이 2천억이 넘을 것이라는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 이틀 전 금융안정보고서, 엔 캐리 보고서 파장
- 8월 초, 블랙 먼데이 발생…엔 캐리 자금에 민감
- 엔 캐리 자금 청산 가능 규모, 2000억 달러 주장
- "청산 시, 주가 하락과 환율 상승할 수 있다" 우려
- 엔 캐리 자금, 성격상 정확한 규모 추계 어려워
- 돈의 속성, 기본적인 투자와 투기자금 경계선 모호
- 닛케이 20조 달러 주장, 한은이 정확한 것인가?
-정확하지 않은 규모 추정, 오히려 불안 초래 가능성
Q. 우리의 경우 엔 캐리 자금이 가장 빨리 이탈해 외환위기를 겪은 경험을 감안하면 한은의 보고서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 외환위기, 엔화 자금 가장 빨리 이탈하면 발생
- stigma effect, 엔화 자금 이탈 규모 이상의 효과
- 최근 경제 여건, 외환위기 당시와 다른 점 많아
- 1996년 경상수지적자, 320억 달러에 달해 ‘최대 수준’
- 올해 상반기만 경상수지흑자 377억 달러에 달해
- 엔화 자금의 韓 상장주식 보유액, 16조원 불과
- 올해 들어온 외국인 자금, 32조원의 절반 수준
- 국내 증시에 유입된 엔화 자금, 청산 쉽지 않아
Q. 한국은행의 보고서나 주장은 아닙니다만 연준이 빅컷을 단행함에 따라 피벗이 가장 늦어진 것은 일종의 파격이지 않습니까?
- 대부분 중앙은행 피벗 추진, 금리 인하 시대 진입
- wag the dog, 올들어 신흥국부처 금리인하 추진
- 3월 이후, 스위스·헝가리 등 非유로국 금리인하
- 6월 이후 ECB와 BOE 등도 금리 인하 대열 동참
- 연준, 9월 FOMC에서 예상과 달리 빅컷 단행
- 中 인민은행, ‘헬리콥터 벤’ 방식 대규모 유동성 공급
- 대부분 중앙은행 피벗 추진, 금리 인하 시대 진입
- 한은의 파행, 결과적으로 피벗을 가장 늦게 추진
- 확률 낮지만, 10월 금통위 빅컷 단행…그것도 파행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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