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와 수돗물, 도시가스를 아낀 만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에 참여한 가구가 지난달까지 누적으로 228만9천267가구로, 전체(2천631만1천967가구)의 8.7%에 그쳤다.
여기에는 공공기관과 학교, 상업시설 등도 포함됐다.
제도가 시행된 2009년엔 11만728가구가 참여했고 시행 2년 뒤인 2011년 47만290가구까지 늘었지만 이후 크게 줄어 올해는 6만3천308가구다.
제도 시행 첫 5년간은 참여 가구가 연평균 29만가구를 넘었으나, 최근 5년은 8만6천여가구에 불과하다. 전체 가구 수를 고려하면 최근엔 참여율이 1%도 안된다. 올해는 참여율이 0.24% 뿐이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는 전기·수돗물·도시가스를 기준사용량보다 덜 쓰면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준다. 집 전기 사용량을 과거 1~2년 평균보다 '5% 이상 10% 미만' 덜 사용했다면 5천포인트, '10% 이상 15% 미만' 줄였다면 1만포인트, 감축률이 15% 이상이면 1만5천포인트를 받게 된다.
포인트는 1년에 두 차례씩 주어지고 1포인트는 최대 2원으로 '환전'된다.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쓰레기종량제봉투나 교통카드,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지방세나 아파트 관리비를 낼 수도 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이 대상이다. 서울은 별도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짠테크' 시대에도 이 제도의 참여율이 낮은 것은 홍보 부족이 원인으로 꼽힌다. 환경부 관련 홍보예산 규모를 보면 2020년엔 5천700만원을 투입했으나 올해는 1천만원만 편성됐다.
지역 간 홍보에 따라 참여율이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누적 참여 가구 기준 광주는 참여율이 41.5%에 달하지만, 경기는 3.8%다.
환경부도 "지자체 간 인구구조 차이에 더해 제도 활성화 정책과 담당 공무원 관심도의 차이가 참여율 차이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광주는 자치구에 예산을 배정할 때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 참여율에 따라 차등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위상 의원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와 혜택 확대, 편의성 개선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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