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땜질식 처방...공사비 대책, 곳곳에 허점

<앵커>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은 물론 공공개발까지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건설 관련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성낙윤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곳곳의 정비사업장이 멈춰 서고, 국책사업들마저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공사비 문제로 나타난 갈등 때문인데, 실제로 지난 3년간 30%나 급등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연 2%내외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시멘트도 민간이 해외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건설 관련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복되던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 등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사비 대책에 허점이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재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면 독점·담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공공사비를 현실화해도 민간공사에서까지 수익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인력 확보를 목표로 내건 '청년층 교육 강화'는 현장 여건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최근 건설노동자가 부족해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그것이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왔던 만큼 외국인 노동자 도입 확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AI 기술을 활용, 건설 분야 외국인 노동자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시장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영상편집 권슬기, CG 서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