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CT·MRI 같은 영상검사 수가(의료행위 급여 가격)는 미국의 30% 미만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한영상의학회는 2일 서울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속적인 국내 영상검사 수가 인하가 환자에게는 과도한 검사·의사에게는 업무량 부담으로 악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영상검사 수가는 지속적으로 인하된 바 있다. 2012년 CT 수가는 15.5%, MRI 수가는 24% 인하됐으며 2017년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추가적으로 5% 인하됐다. 2024년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는 검체·영상 행위에 대해(종별 가산 폐지 방식) 수가가 추가 인하됐는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5%의 수가인하가 발생하면서 의원과 병원 간 환산지수 차이로 동일한 검사를 했을 때 의원보다 병원이 더 비싼 상황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조영제를 사용하는 복부 CT의 경우 의원의 수가는 14만원대 후반이지만, 상급종합병원의 수가는 12만원대 후반이다.
환산지수란 수가를 결정하는 수치 중 하나다. 수가는 진료 행위에 대한 점수(상대가치점수로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를 고려해 점수화한다)와, 이에 대한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곱한 것이다. 정부가 정한 2025년 의원 환산지수는 94.1원(0.5% 인상), 병원 환산지수는 82.2원(1.2% 인상)이다.
대한영상의학회 관계자는 "추가 가산 없이 환산지수 인상에만 영향을 받다 보니, 영상검사는 수가 인상률이 지난 10년 평균인 물가상승률 1.8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영상검사의 원가는 장비나 인건비 상승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반복된 삭감으로 영상검사 수가가 낮아졌는데, 2025년에는 인상분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와 같은 행위별 수가제를 도입한 미국, 일본, 호주, 독일 등과 주요 물가·영상검사 가격을 비교해보면(눔베오 제공) 우리나라의 4인 가족 월 생활비는 3,919.75달러 수준(비교를 위해 달러 표기)으로 미국을 제외한 일본, 호주, 독일보다 높았다. 그러나 복부·골반 조영 CT 검사 수가는 낮아 미국이 457.37달러, 호주가 361.28달러라면 우리나라는 95.08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이충욱 대한영상의학회 보험이사(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영상검사 수가가 워낙 낮다보니 불필요한 검사 남발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환자들이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된다"며 "영상의학과 의사의 업무량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영상검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적절한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 (은평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10년 이상 수가가 인하되고 있음에도 국내 영상의학 전문의들은 노력을 통해 영상검사와 판독의 질적인 수준을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뛰어난 접근성·양질의 의료서비스 모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검사의 제한과 적절한 수가 인상이 동시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영상의학회는 2일부터 오는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전 세계 39개국 3,210명(국내 2,665명, 국외 545명)이 사전등록했으며 국내외 저명 인사들의 강의와 삼성, GE헬스케어, 필립스, 캐논 등 다양한 영상의학 관련 업체들의 전시가 이어진다. 루닛, 뷰노, 딥노이드, 휴런, 코어라인소프트, 뉴로핏 등 국내 의료 AI 기업들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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