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같은 유예'…민주당 금투세 오늘 결론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논란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로서는 의원들이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한 뒤 지도부가 '유예'를 당론으로 정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투세 반대 여론을 고려해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주식시장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금투세 문제에 대한 여론 지형을 고려하면 전면 폐지 쪽으로 당론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이번에 유예한다면 사실상 다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폐지나 다름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지도부가 추후 금투세 폐지까지 열어두고서 제도를 다시 검토한다는 등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유예가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시 시행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둘 경우 주식 투자자들로부터 불필요한 비난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여당에서도 "어중간한 유예가 아닌 확실한 폐지로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공세가 나올 수 있다.

지도부가 '유예'로 입장을 정해도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굳이 '유예' 표현에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봐도 선거가 없는 지금도 여론 악화가 우려돼 시행을 못하는데, 지방선거나 대선이 다가오면 더욱 시행하기 어렵지 않겠나"라며 "이번에 미룰 경우 당분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