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권 수준 공개 법규 추진"
새마을금고가 감독과 정보공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과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갖고 있다"며 "이에 반해 감시감독과 정보공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금고의 부실화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올 상반기 1조2,000억 원의 순손실을 내 전년 동기보다 적자폭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전체 금고 중 64.7%가 적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비율 또한 9.08%에 달하며 건전성도 악화됐다.
하지만 이 같은 부실 우려에도 행안부는 물론 중앙회에 대한 정보도 거의 공개돼 있지 않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중앙회의 공시 자료는 단 3페이지에 요약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경영지표만 있는 실정"이라며 "110조원 중앙회의 운영실태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공시 시스템이 시중은행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현재 기타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시스템과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전체 자산 세부구성 현황, 계열사와 관계회사 현황, 프로젝트파이낸싱(PF) 내역이나 사모펀드 투자내역 등의 자산운용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별 지역금고의 재무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시 시스템 또한 부실하다"며 "현재는 자산 500억원 이상 단위 금고는 2년마다,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고 있지만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지적사항만 일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의 금융감독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거나, 중앙회의 관리감독 기능이 현저히 문제를 낳고 있거나 둘 중 하나"라고 꼬집으며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증가와 부실 대출, 대출 사기 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회의 경우 적어도 일반 시중은행 수준의 정보가 공개돼야 하는 만큼,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상호금융 중앙회들의 경영정보 공시를 시중은행권 수준에 맞춰 공개하는 법규를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지역금고 공시시스템은 적어도 행안부가 담당하거나 타 상호금융과 같이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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