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비 올리는 주범 잡는다…11월 합동점검

정부가 자재비 담합 등 불공정 거래로 공사비가 오르는 것을 막고자 합동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등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다음 달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주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청에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점검 대상은 자재시장, 공공조달, 건설 현장 등 3대 분야다. 점검 항목은 가격 담합과 입찰 방해 등 건설시장의 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공공조달 자재의 납품 지연·품질 불량, 금품 요구·공사 방해 등 건설현장 불법·불공정행위다. 자재는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주요 자재의 유통 관행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실제로 공사비는 지난 2020년 대비 약 30% 올랐다.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100에서 올해 7월 129.96으로 치솟았다. 공정위는 시멘트(2016년) 레미콘(올해 2월) 가구(올해 4월) 업체들의 가격 담합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공정위와 경찰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 수사할 계획이다. 조달청 쇼핑몰 거래를 정지하거나 입찰 참가 자격도 제한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범부처 합동 점검의 목적은 건설 자재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관행과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