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마진 후려친 교촌에 '철퇴'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깎아 놓고는 자신들의 몫은 늘린 교촌이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8,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촌에프앤비는 식용유 제조사로부터 전용유를 공급받아 전국적인 공급망을 갖춘 협력사업자에게 운송위탁해 각 가맹점에 공급 중이다.

협력사들과는 최소 유통마진을 보장하고, 연단위 계약갱신의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이어왔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협력사들과 연간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내렸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점 부담 완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이 7.2억 원 급감한 반면 본사의 유통마진은 늘어난 점을 문제 삼았다.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력사들에 대해 계약기간 중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계약상 보장된 마진을 인하,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결정에 교촌은 '유감'이란 입장이다.

심의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는 점 등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교촌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도 높아진 폐유 수거이익을 감안해 새 식용유 공급마진 조정에 동의했던 만큼 불공정행위가 아니다"면서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