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3곳 중 1곳 적자…"관리감독 장치 마련해야"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사 3곳 중 1곳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사의 관리감독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의 전국 단위조합 2,208개 중 745개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곳 중 1곳은 적자인 셈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적자 단위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상호금융사는 수협으로 나타났다. 수협은 전국 90개 조합 중 66개(73.3%)가 적자를 기록했다. 이어 산림조합과 신협, 농협이 뒤를 이었다.

산림조합은 141개 단위조합 중 80개(56.7%)가 적자를 내고, 신협은 총 866개 단위조합 중 441개(56.7%)가 순손실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농협은 단위조합 1,111개 중 순손실 조합은 154개로, 적자조합 비율은 13.9%로 나타났다.

적자조합이 증가하면서 상호금융사의 건전성도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4개 상호금융사의 건전성 지표인 총자산수익률(ROA)은 5년 새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협은 2019년 0.21%에서 올해상반기 △0.42%로 급감했으며, 같은 기간 신협은 0.36%에서 △0.17%로, 산림조합은 0.47%에서 △0.14%로 낮아졌다. 농협 역시 0.42%에서 0.29%로 감소했다.

4개 상호금융사의 연체율은 5년 사이 모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림조합은 2019년 1.67%에서 올해 상반기 5.63%로 3.4배나 급등했다. 이 기간 농협의 연체율은 2.7배, 신협은 2.3배 증가했고 수협은 2.2배 올랐다.

상호금융사의 부실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지목되고 있다. 상호금융사들은 저금리 시기에 부동산 PF 대출을 확대하며 외형 키우기에 나섰으나, 고금리로 전환되며 사업성이 악화된 사업자들의 대출이 부실화된 것으로 의원실은 분석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의 부동산 PF 위험노출액은 54조6,000억 원으로 전체 위험노출액(216조5,000억 원)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상호금융사의 부실화된 확장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제는 느슨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상호금융사는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지만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지 않는다.

반면, 상호금융사와 유사한 저축은행은 전체 79개 중 자산 규모가 1조 원 이상인 곳은 31개에 불과하지만 금융감독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책무구조도 작성을 준비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상호금융의 몸집은 커지고 있으나, PF 부실과 내부통제 실패 등으로 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상호금융사를 감독하는 소관 부처가 모두 제각각이고 느슨한 규제로 인해 사각지대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호금융 역시 '동일업무, 동일규제'라는 원칙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상호금융 중앙회와 자산 규모가 1조 원 이상인 대형 단위조합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