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와 부동산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재정 건전성 문제와 통계조작 사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HUG, 대위변제액 급증…채권회수율은 '뚝'
여야 의원들은 HUG가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회수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이 수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HUG 전세보증 대위변제 및 재정 현황'에 따르면,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에서 2022년 9,241억원, 지난해 3조5,544억원으로 급증했다. 채권 회수율은 2016년 53.8%에서 지난해 14.3%까지 떨어졌다.
이 의원은 "대위변제 금액이 회수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제도적 허점과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라며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그 이력을 HUG나 임차인이 볼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에게 7천억 원 이상의 보증 사고금이 몰려 있는데, 미리 걸러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HUG가 해태했던 것"이라며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종합감사 때까지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적극적인 대처를 약속했다. 유 사장은 "통상 채권 회수까지 2~3년가량 시차가 발생한다"며 "지난해부터 전세사기가 급증하며 미회수금액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을 추가로 심사하는 방안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 전세금 반환 못했는데…보험 '또' 발급해준 HUG
과거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했던 악성 임대인에게 HUG가 보증을 다시 제공한 사례 또한 언급됐다. 보증 발급이 금지돼야 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HUG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증금 수십억 원을 미반환한 임대인에게 채무 상환을 조건으로 보증보험을 신규 발급해줬다"며 "이 때문에 HUG를 믿었던 9명의 세입자가 전세 사기 피해를 봤다"고 했다.
이어 "악성 임대인을 철저히 감독했다면 피해를 보는 후속 임차인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업 운영의 근본 목적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유 사장은 "불편함을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 "통계조작 사실이냐"…"감사 진행 중"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조작을 했냐"고 꼬집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지금 감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시스템 개발 이후 공시지가 변동률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증감률이 3천%가 넘는 사례도 있는데 공시가격을 신뢰하고 세금을 납부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손 원장은 "개별 공시지가는 각 지자체의 담당 업무인데,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보완하고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원은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한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KOREPS)의 오류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손 원장은 "시군구별로 그동안 분리 운영되던 것을 통합하다 보니까 서버에 부담이 늘었다"라며 "최대한 빨리 대응을 했고, 내년에 서버를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하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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