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자국 내 우크라이나 피란민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방침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경제매체 비르트샤프츠보헤(WiWo)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위한 별도의 법적 지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피란민의 난민신청 절차를 면제하고 주택·건강보험과 함께 독일 국적자의 실업수당에 해당하는 시민수당을 주고 있다. 시민수당은 성인 1인 가구 기준 월 563유로(약 84만원)로 다른 나라 출신 난민 신청자보다 100유로(약 15만원) 정도 많다.
독일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출신 피란민은 지난달 기준 120만5천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많다. 올해 1분기 이들의 취업률은 27％ 정도다.
린드너 장관은 시민수당과 우크라이나 피란민 지원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일을 하지 않아도 사회경제적 최저생계 수준으로 맞춰진 시민수당을 똑같이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독일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 위헌 결정 이후 운용 폭이 좁아진 국가재정을 경기부양에 최대한 투입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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