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입에 대해 "전세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면서도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리는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참석해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한다고 들었다. 전세대출은 실수요자가 많은데 (가계부채 관리) 정책목표만 달성하면 되는거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세대출이 DSR에 산입되게 되면 대출 심사가 강화되 한도가 크게 줄어든 효과가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지만, 전세대출 이용자의 대부분이 실수요층이고, 정상적인 상환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감안하면 효과 대비 비용이 과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혼선을 일으켰던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 축소 조치 번복에 대해선 "예고 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나가되, 가계부채 전체 관리를 위해선 속도를 적절히 제어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서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서민 정책금융 상품인 디딤돌대출의 한도를 이달 21일부터 축소하기로 했다가 쏟아지는 반발에 조치를 잠정 유예한 바 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