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분야 재정보조금 급증... 우리나라도 직접보조금 지급 필요
2020년을 기점으로 첨단산업 경쟁,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전세계가 자국 제조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이 급증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스위스의 민간 무역정책 연구기관인 GTA(Global Trade Alert) 데이터를 통해 세계 각국이 발표한 제조업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2015년 584억 달러에서 2023년 5,502억 달러, 2024년 9월 기준 5,060억 달러로 10배 수준까지 늘었다.
코로나 이전 5년간(2015~2019년) 5,142억 달러에서 이후 5년간(2020년~2024년 9월) 1조 9,728억 달러로 3.8배 증가했다.
유형별로, 지난 10년간 '정부대출'이 6,365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이 5,862억 달러 두 번째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중 재정보조금은 코로나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0년 ~ 2024년 9월 기준 재정보조금은 4,995억 달러로 코로나 이전 5년에 비해 약 6배 증가했다.
재정보조금을 제외한 정부대출, 무역금융 등은 모두 비중이 감소했다.
실제로 주요국들은 재정보조금을 크게 늘리는 추세다. 미국의 재정보조금은 코로나 이전에 28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코로나 이후인 2020~2024년에는 1,048억 달러로 37배 증가했다.
EU도 코로나 전후의 5년 기간 동안 168억 달러에서 828억 달러로 재정보조금 규모가 늘었고, 일본(4억→665억), 독일(5억→584억), 프랑스(0억→349억) 등도 코로나 이후에 재정보조금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간접 금융지원 방식의 지원이 제조업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10년간 상위 5개 제조업 보조금 유형을 보면, '무역금융'이 775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고, '정부대출'이 556억 달러로 2위, 그 뒤로는 대출보증, 수출지원 순이다.
재정보조금 정책을 수혜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를 대상으로 한 재정보조금 규모가 코로나 이전 5년 대비 코로나 이후에는 적게는 2배, 많게는 13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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