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상법 개정 추진에 "최선의 방법인지 확신 어렵다"

대통령실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부분은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최선의 방법인지 확신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주가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해서 그 부분을 고쳐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반론으로 확대해 모든 기업에 대한 주주 충실 의무로 하는 경우에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주주 간 갈등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명확하게 주주 이해관계를 해치는 부분을 규정하고 엄격히 제어하는 형식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금투세 폐지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