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美 대선 등으로 변동성 높아…예비비 6천억 증액 요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올해 미국 대선 등으로 인한 변동 가능성에 내년 예비비를 6천억원 증액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난해와 재작년에는 재난·재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이 적었지만 내년에는 1조원 정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예비비를 증액하면서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예비비 증가율이 14.3%로 전체 총지출 증가율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로서는 이를 계기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선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며 "실질적으로는 일반주주나 소액주주의 이익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장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