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준비 본격화…저출생 예산 사전심의제 논의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를 맡을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화했다.

국무조정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인구 정책과 관계된 10여개 부처가 참석했으며 저출생 예산 사전 심의 등 신규 제도 도입 방안과 인구부의 조직 구성, 정원 설계안을 논의했다.

저출생 예산 사전 심의제는 각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예산을 향후 출범할 인구부가 통합적으로 조정·심사하는 제도다.

추진단은 또 저출생 제도 취지를 관련 부처들과 공유하고, 심의 대상절차와 관련한 준비사항을 검토했다.

인구부는 저출생과 고령 사회 대응 등 인구 구조와 관련한 정책을 총괄·조정하면서 인구 중장기 전략 수립, 저출생 사업의 효율적 재원 배분, 인구 정책의 평가·관리, 문화 인식 개선 등의 업무를 맡는다.

김종문 추진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최근 출생아수와 혼인 증가의 청신호가 저출산의 추세 전환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 인구부의 신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 후 시행에 맞춰 인구부가 인구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적시에 수행해 낼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련 부처와 면밀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