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럽, 고강도 개혁으로 유럽 경제성장 견인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3국이 최근 3년간 EU 전체보다 높은 경제성장률 보여 유럽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국가 부도 위기까지 갔었던 그리스 역시 경제의 기초체력을 회복한 모습이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최근 경제성장이 두드러지는 남유럽 3국(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의 지난 10여년간 정책과 경제성과를 분석한 결과, 그 성장배경에 긴축정책과 시장친화적 구조개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재정위기로 국가 디폴트 사태에까지 이르렀던 그리스는 2019년 집권한 미초타키스 정부(신민당 정부)가 긴축정책과 투자환경 개선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취임 당시 29%였던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22%까지 인하했으며, 투자·노동 관련 규제를 정비하며 기업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그리스 경제성장률은 최근 3년 연속 EU 평균 성장률을 상회했다.

또 200%가 넘었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3년 169%까지 하락,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스페인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제외하면, 최근까지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스페인 경제의 성장 원동력으로는 '11년부터 추진해 온 노동·연금·재정 등 전방위적인 고강도 구조개혁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정책이 꼽힌다.

스페인은 해고조건 간소화, 단기계약 근로 도입 등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공공투자 축소 및 지방 재정 건전화 등 경제체질 개선을 단행했다.

스페인의 경상수지는 '12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역시, '21년에는 전년대비 169% 늘어난 383억불을 기록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포르투갈의 경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타트업 육성, 친 이민 정책을 통한 해외투자 유치 등을 병행했다.

스타트업 국가지원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포르투갈',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든비자 제도, 외국 고급인력 세금 혜택 정책 및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이 '15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22년에는 EU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6.8%를 기록했다. 특히 스타트업 개수 증가('16년 2,193개 → '23년 4,073개), 다수의 유니콘 기업 배출 등 성과를 이뤘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남유럽 국가들은 긴축 재정, 적극적 투자유치 등 친시장적 체질 개선 노력이 주효했다"며 "최근 유럽경제가 에너지 가격급등 등으로 심각한 침체국면에 직면한 상황에서, 남유럽 3국이 장기관점에서 구조적 취약성 대응을 어떻게 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