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조 규모 시장안정프로그램 내년도 유지
PF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최대 53.7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미 대선 이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경각심을 가지고 엄중히 바라보고 있으며, 시장 불안 확산시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갖고 미 대선과 FOMC 이후 국내외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시장안정 정책대응체계를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소속 관계자와 학계, 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감세와 규제완화, 보호무역 등에 대한 기대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며 주가와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구체화되고 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중장기적 금융시장 여건은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겠으나,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경우 연준 통화정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 등 불확실성에는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증시가 대외 여건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증시 체질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기업 밸류업프로그램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에 더해 우리 증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글로벌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은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완화됐으나,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상당히높아진 상황"이라며 금융권이 해외 이슈 및 외국인 투자자 이동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 충분히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불확실성 및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을 내년에도 현 수준인 최대 37조6천억원 규모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채권시장안정펀드 최대 20조원 ▲정책금융기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최대 10조원 ▲신용보증기금 P-CBO 프로그램 2조8천억원 ▲금투업계 공동 PF-ABCP 프로그램 최대 1조8천억원 ▲한국증권금융 증권사 유동성 지원 최대 3조원 등이다.
또 PF 연착륙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 금융업권이 운영하고있는 최대 53조7천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은 내년에도 지속된다. ▲PF 사업자 보증프로그램에 최대 35조원, ▲PF 정상화 지원펀드 최대 2조7천억원,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 최대 5조원,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최대 1조원, ▲비주택사업자보증 및 비아파트보증 등 최대 10조원 등이다.
또 금융위는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 11건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 여건을 감안해 판단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제2금융권의 건전성 리스크가 확대되지않도록 자본금 확충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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