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최상목 "기술패권 경쟁 대응할 것"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방산과 조선, 원전 등 주요 제조업의 유지, 보수, 정비, 즉 MRO 시장도 육성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며 "경제팀은 다시 한번 비상한 각오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도전을 기회로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개선 방안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서비스산업 지원과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변화하는 산업·통상환경에 발맞춰 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내수를 견인하고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주력 제조업 분야의 MRO 시장을 키우기 위해 내년에 K 방산 MRO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분야에 내년부터 5년간 66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기술 서비스, 콘텐츠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 부문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3년간 최대 7억5천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관련 정책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테크 서비스 분야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데이터 산업 육성과 관련해선 내년부터 의료·통신 분야부터 모든 분야에 마이데이터(기업·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장거리·화물 등으로 다변화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수도권 실증을 추진한다.
우리 경제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이는 제조업 분야를 활용한 연계 서비스산업 육성도 이번 대책의 한 축이다.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의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을 적극 육성한다.
제조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디자인 등 서비스 투입을 확대하는 한편 제품·기술 등을 디지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모델의 기획·개발을 전 산업 분야에서 지원한다.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정부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선진국과 유사한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제혜택 제공을 통해 토지 현물출자를 유도하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제도개선을 통해 PF 시장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며 "역량 있는 시행사 육성을 위해 인증체계를 만들고 은행·보험사에 장기임대주택 자회사를 허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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