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단체, 민주당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심각한 우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의 등 경제 8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계는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기업 경쟁력 하락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된데다, 국내적으로는 신성장동력의 부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위축,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지금은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 때이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며, 국회는 상법 개정을 논의하기보다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줘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