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마약 사건은 마약 조직, 조직폭력배와만 관련 있는 것이라 생각되었다면 최근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얼마 전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족을 동반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척 하면서 필리핀에서 30만명이 투약 가능한 분량의 마약을 배낭에 숨겨 밀수입한 30대 남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들여온 마약은 국내 유통책과 운반책(드라퍼)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었고, 이들은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송치 되었다.
이처럼 마약 사건이 최근 들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이와 같이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마약 유통에 연루되거나 운반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되어 송치되거나 실형을 선고 받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마약사건을 주로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대표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전에는 마약 사건이 대부분 전통적인 마약조직에 의해 이뤄지고, 이용자도 한정적이었다면 최근에는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우편으로 수입하기도 하고, 고액알바로 알고 마약 드라퍼로 일하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예전에는 마약 사건 초범의 경우, 단순하게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인 적발 되더라도 한 번은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고 조언한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이와 같은 마약사건은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아 마약 조직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와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할 뿐 아니라 단순히 드라퍼로 가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운반한 양과 일한 기간 등에 따라 구속수사와 실형선고가 자주 이뤄지고 있는 만큼 만약 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미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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