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기, 탄력 적용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여야는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연내 정기국회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고금리를 제시하는 쪽으로 자금이동 때문에 시장이 불안할 수 있고, 제2금융권은 부동산 PF 등 건전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행시기와 관련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계속된 금융권의 횡령 등 사고와 관련해선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내년 1월 책무구조도 본격 도입과 관련 "지금까지는 은행, 금융사에 대해 내부통제 시스템 갖추라고 하고 이를 점검하는 쪽으로 해왔으나 앞으로는 누가 어떤 책임이 있으며, 어떤 일을 할 거냐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임증명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하려는 노력이 탄탄해질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으며, 제도가 안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금융 사태에 대해선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며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검사를 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다. 엄중한 인식 하에 결과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분기 기준 가계부채 총액이 1914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한 것과 관련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고,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결과 10월 들어서는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대출이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풍선효과에 대해 "상반기까지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이던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최근 1~2달 사이 증가하고 있어서 1금융과 2금융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관리가능한 부분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월 기준금리 이후에 오히려 은행권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잔액 기준으로는 예대금리차가 계속 줄고 있다, 신규는 정부가 가계대출 줄이라고 감독방향을 제시하면서 7~8월에 대출금리가 올라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은행들과 얘기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빨리 반영되도록 점검하고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은행권 건전성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선 "은행들이 외화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BIS 비율 환산시 원화로 환산해야 하는데, 환율이 올라가면 위험가중자산이 커지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기준이 되고 있는 BIS 비율에 비해 모든 은행들이 충분히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