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폐지보다 보조금 축소 가능성 높아…불확실 여전"

신재근 기자

입력 2024-11-25 09:26   수정 2024-11-25 09:27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에 진출한 배터리 기업 등에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폐지하지 않고 보조금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공화당이 하원 의석 과반을 달성하지 못해 법안 폐지와 관련해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바이든 행정부의 자산이기도 한 IRA 법안을 내년 1월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할 것이란 우려에 2차전지 등 관련 기업 주가는 조정을 받아 왔다.

미국 정부는 현재 미국 내 생산된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천만 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다.

주민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5일 "공화당이 하원을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했다"며 "법안 수정을 통한 세액공제(보조금) 총액 축소 시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IRA 법안이 폐지되기 위해선 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데, 과반수 미달로 하원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게 주 연구원의 분석이다.

주 연구원은 "이번 미국 하원 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민주당을 7~9석 차로 승리할 전망"이라며 "IRA 폐지를 가정하는 것은 지나친 비관론"이라고 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IRA 보조금을 폐지하지 않어라도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현재로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수정의 범위, 조건, 내용 등 세부 내용은 추후 확인이 필요해 내년 상반기까지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차전지 업체의 올해 4분기 실적에 대해선 "정책 불확실성과 연말 재고조정에 따른 판매 둔화와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며 대부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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