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서 '힘들다'…"모든 수단 동원해 내수 살려야"[불확실성에 갇힌 2025]

<앵커> 이번주 뉴스플러스에서는 내년도 경제전망과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분야별로 정리해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수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지부진한 내수가 내년에도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를 포함해 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 안에서 돈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체질을 바꾸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주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은행들의 신규 취급 가계대출 금리가 전달보다 0.3%p 넘게 오른 4.55%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음에도 금융당국 가계대출 관리에 따라 은행들이 일제히 가산금리를 올리며 2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속 대출 상환부담까지 늘며 가계 소비여력이 줄어드는 모습으로, 대표적 내수지표인 9월 소매판매액지수는 반등 한달만에 고꾸라졌습니다.

소비심리 역시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반짝 반등한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다시 하락했고, 향후경기전망지수는 큰 폭으로 떨어진 74를 기록,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인터뷰]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 교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는 것이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해도 사실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걸 막을 수가 없고요. 가계 대출 같은 경우도 사실 정부가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정책을 활용해서 억제하는 것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인 정책 대응 방법입니다."

그간 금리인하 지연의 이유로 꼽혔던 부동산PF 부실 정리 과정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섰고,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만큼 서둘러 금리를 인하해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돈이 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도는 구조가 되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인터뷰]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 교수
"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생산연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서 우리나라의 물건은 비싸게 팔고 수입하는 물건은 싸게 들여올 수 있다면 내수는 활성화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법인들,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낮춰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국제 경쟁력을 같이 올려줘야 우리 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노동정책이 본격화하면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고 진정된 물가마저 자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얼어붙은 내수를 녹여 위기를 견딜 힘을 비축하기 위해 적극재정으로 방향전환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영상취재 이성근·김성오
영상편집 김정은
CG 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