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첨단산업, 2022년부터 중국에 추월당해

우리나라 첨단산업 수출경쟁력이 2022년부터 중국에 역전당한 가운데, 첨단기업의 연구개발비마저 중국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경쟁에서 계속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8일 한국과 중국의 첨단산업 수출입 데이터와 첨단기업 재무 데이터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발표했다.

한경협이 첨단산업에 한정, 수출경쟁력의 지표가 되는 무역특화지수를 산출한 결과, 올해 1~8월 기준 한국은 25.6, 중국은 27.8로 나타났다.

중국의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는 10년 전인 2014년 대비 16.0p 상승,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이 올라간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 4.3p 하락했다. 한국의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는 2014년에 29.9로 중국보다 크게 높았으나, 2022년을 기점으로 역전당해 3년 연속 중국을 밑돌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국은 전기와 기계에서 이미 한국보다 수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와 모빌리티 산업에서 한국은 2014년 대비 각각 19.4p, 5.3p 하락한 반면, 중국은 각각 26.7p, 64.0p 상승하며 대조를 보였다.

또 양국기업의 재무제표 데이터 분석으로 2023년 한국 첨단기업은 연구개발비에 510.4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5%다. 같은 해 중국 첨단기업의 연구개발비는 2,050.8억 달러로 한국의 약 4배 규모에 달했으며, 매출액 대비 비중(4.1%)도 한국보다 높았다.

한경협은 한국이 첨단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 수준보다 투자 규모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첨단기업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연장, 현국전략기술 지정 분야 확대, 직접 환급 제도 도입 및 이월공제 기간 연장 등 제도 정비 및 다방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