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최대 2배 인상하고, 관련 인프라·제도를 손질하는 등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른둥이는 임신 기간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체중이 2.5㎏에 미달하는 저체중 출생아를 지칭한다. 지난해에만 2만8천 명이 태어났다. 결혼 및 출산연령의 상승과 난임시술 증가에 따른 다태아 비중의 증가로 조산아와 저체중아 비중도 동반 증가 추세다.
간담회가 열린 서울성모병원에는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생긴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다.
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먼저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찾아 의료진으로부터 다섯쌍둥이를 비롯한 이른둥이들의 건강상태와 치료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생아집중치료실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살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 부모들과 병원장,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및 간호부 등 의료진들로부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다섯쌍둥이 아기도 봤는데, 정말 너무 예쁘고 오밀조밀, 하나님의 섭리가 참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둥이 2.3㎏ 이른둥이로 태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부터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크다"면서 "엄마와 아기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부터 먼저 만들고 맞춤형 지원도 더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이런 투자는 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생애 주기 전반에 가장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인 것"이라며 "충분히 보살핌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더 건강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장래 소득이 더 높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와 있고, 더 건강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비용이 오히려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도 경제적으로도 아주 투자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위한 이런 다양한 투자를, 정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이것은 아끼지 않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의 재정 부담도 궁극적으로 덜어주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른둥이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 발달, 양육 전 과정에 걸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전문가 간담회 2차례, 부모 간담회 1차례, 현장방문 1회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른둥이의 분만, 치료, 발달, 양육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른둥이에 특화된 저출생 대책으로는 역대 최초"라고 말했다.
유 수석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자의료 인프라를 강화할 것"이라며 "최중증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최종 치료 역할을 하는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2개소 신설하고, 신생아 집중치료 센터는 지역센터로 개편하면서 신생아 치료 기능뿐만 아니라 산모 분만 기능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자의료기관 간 이송·진료협력체계 구축, 산모·신생아 집중치료 보상 강화,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확대, 이른둥이 지속관리 사업 전국 확대,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시기 조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른둥이 의료비의 경우 현재 체중에 따라 의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급여)를 3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출생 체중에 따라 40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다.
상세 대책은 다음주에 개최될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한 이후 관계부처가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논란'으로 촉발된 비혼 출산과 관련해 "사회적인 차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면을 지원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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