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정부가 국회 예산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했는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충실했는가 비판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감액 예산 철회를 요구하며 민생경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우려를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강행 처리한 뒤 이날 본회의에 해당 예산안을 상정하려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며 감액 예산안 철회를 주장, 여야는 예산안 법정시한인 이날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우 의장은 이날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고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최 부총리에게 "이번과 일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닌, 정부가 국회의 심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데 있다"며 "의장으로서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며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민생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국정운영의 주체인 정부가 더 열심히 여야 모두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면 더 노력하고, 여야 합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예결위에서 의결된 감액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민생경제 부작용을 크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고 여야가 진정성 있게 여야가 합의에 나설 수 있도록 의장님이 큰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야당의 지금 감액 예산을 철회하면 전적으로 여야 합의를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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