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배달 수수료 인하, 노쇼(예약 부도)·악성리뷰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놨다.
이번 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뒤 첫 민생 행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담당하고 취업자 가운데 20%가 자영업자"라며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활력을 찾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9,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소개했다.
먼저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다"고 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1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발표한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기존 9.8%에서 2.0~7.8%로 차등 인하)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배달의민족'이 시범 운영했던 '중개수수료 0%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가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된다.
윤 대통령은 또 모바일상품권은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쇼, 악성리뷰 및 댓글 등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에도 나선다.
윤 대통령은 "예약해 놓고 잠적하는 노쇼나 가게 문까지 닫게 만드는 악성리뷰로 힘들어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신다"며 "예약 보증금 제도와 분쟁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쇼’ 행위의 경우 그 피해가 연간 4조5,000천억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예약시간 1시간 이전에는 위약금이 없고, 1시간 전 이후 취소 시 총 이용금액의 10%이내의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권고하도록 돼 있는 기준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악성 리뷰와 댓글’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마련한다.
또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사실을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게는 손님의 변심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적발돼도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대책으로는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많았지만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지역 상권을 살리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며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이나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이 좋은 사례고, 특히 백종원 씨는 민간 상권 기획으로 예산 시장을 확 바꿔놓았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민간 상권기획자 1,000명을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해 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지역 창업가, 주민, 상인 등이 고유자원의 사업화와 상권 유입을 위해 창조적으로 교류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시작할 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맨 앞에 뒀듯 후반기 국정도 여러분과 함께 양극화를 타개하고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정책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이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로 지역활력 제고’ 등 3가지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및 각종 수수료 부담, 영업상의 애로와 피해 상황 등을 공유했으며, 이에 대해 관련 부처는 지원방안 등을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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