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제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장비도 조치 적용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일본산과 네덜란드산은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로이터 통신은 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중국 140개 기업에 대한 신규 수출 제한 조치를 이날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수출 제한 대상 기업에는 반도체 기업 20여 곳, 장비업체 100여 곳이 포함됐다. 스웨이슈어 테크놀로지 등은 미국 의원들로부터 화웨이 협력 업체로 지목됐다.
이번 조치에는 중국 사모펀드 와이즈로드캐피털과 기술기업 윙테크 테크놀로지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이 이들 기업에 수출하려면 미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칩 등 AI 훈련에 필수적인 품목도 대중 수출금지 대상이다. 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24종과 소프트웨어 3종도 금수 품목에 올렸다. 중국은 자립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으나, 미국과 네덜란드의 선진 기술에 뒤처져 있다.
미국은 중국 최대 파운드리 기업 SMIC에도 추가 규제를 가할 계획이다. SMIC는 엔티티 리스트에 올라 일부 수출이 허가됐으나 이번에 제재가 강화됐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통해 미국 외 국가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가 사용되면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일본, 네덜란드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장비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한국 등이 적용 대상이다. 로이터는 미국 정부가 이와 유사한 수출 통제 조치를 하는 나라들에는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수출 규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세 번째 대규모 조치다. 이는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의 반도체 생산 역량 성장을 억제하려는 목적이다. 내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예정이지만, 정책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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