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 거래가 늘면서 사기 피해도 덩달아 증가해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 발생한 중고 거래 사기는 8만1천252건이다.
매달 8천건꼴로 연말 기준 10만건에 육박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경찰청 및 255개 경찰서는 중고 사기 피해건수가 밀려들어 '업무 포화 상태'다.
한 일선 경찰관은 연합뉴스에 "말 그대로 숨 쉴 틈이 없다"며 "조직화한 중고사기도 많아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을 우선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소액 피해자들이 '왜 수사를 안 하느냐'고 또 항의한다"고 말했다.
중고 사기 금액 규모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당근마켓 거래량은 6천400만건, 거래액은 5조1천억원 수준인데, 명품 시계, 자동차, 아파트, 상품권 등 고가 품목까지 등장했다.
당근마켓에서 상품권 사기를 당했다는 김모(36)씨는 연합뉴스에 "판매자와 1년 넘게 거래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돈을 들고 사라졌다"며 "1심 공판에 들어가 보니 피해자 수만 27명이고, 피해 규모는 11억원이었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가뜩이나 경찰 수사 부서 업무량이 폭증한 상황에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고거래 사기 처벌 강화는 물론 외국과 같은 공인 탐정 제도 도입 등이 거론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폭증하는 중고 거래 사기를 모두 잡기에 경찰은 손발이 달린다는 한계가 있다"며 "중고 사기처럼 사인 간 문제 성격이 강한 분야는 수사를 민영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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