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청자분들이 놀라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밤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미국에 상장된 한국물 가격 움직임을 정리해 주시지요.
- 윤 대통령 계엄선포 후 긴박했던 ‘2시간 23분’
- 어제 오후 10시 25분경, 45년 만에 계엄 선포
- 오늘 새벽 0시 48분, 국회에서 계엄해제 가결
- 한국이 계엄을 선포, wrong? or right! 반응
- 미국에 상장된 한국물 가격도 긴박하게 움직여
- 계엄 선포 직후 5% 이상 폭락 후 해제 가결 후 진정
- 1,440원 육박했던 원·달러, 1,420원 내외로 안정
- 오늘 韓 증시에서 외국인 움직임, 주목할 필요
Q. 계엄령 관련해 준비한 내용이 많지만 민감한 문제인 만큼 여기서 마침을 시청자분들도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되고요, 어제 중국 10년 국채금리가 마감 기준으로 2%기 붕괴됐지 않았습니까?
- 中 10년물 국채금리, 작년 11월 이후 하락세
- 어제 마감기준 1.9992%, 사상 처음 2%선 붕괴
- 10년 금리기준, 日 다음으로 낮아 이례적 현상
- 30년물 국채금리, 이미 日에게 역전 당해 ‘충격’
- 12월 3일, 30년물 금리 中 2.29% vs. 日 2.17%
- 시간이 갈수록 중일 간의 역전 폭 확대 가능성
- 中 국채금리, 1990년대 초 日 국채금리 데자뷰
Q. 국제금융시장에서 난리인데요, 중국의 국채금리가 일본에 역전되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 이론상으로 국채금리 =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국채금리는 경제활력지표, 성장률보다 높아야
- 올해 2분기 이후 성장률 4.7% 내외보다 낮아
- 국채금리 하락, 머큐리와 마스·수급요인 복합
- 머큐리 요인, 물가상승률 0.2%로 디플레 요인
- 마스 요인, 모든 정책금리와 정책성 금리인하
- 국채수급 요인, 프라이머리 딜러에 강제 매입
- 中 국채, 부도 위험으로 해외 수요 거의 없어
Q. 10년물 국채금리가 2%선이 붕괴됨에 따라 시진핑 정부가 비상이 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 중국판 수수께끼 현상, 금융시장 비효율 심화
- 정책금리격인 LPR 3.10%, 10년물과 역전현상
- 주식, 부동산에 이어 국채 가격도 과도한 거품
- 국채금리 하락, 실물경제와 금융간 괴리 심화
- r* 금리, 경기를 침체 혹은 과열시키지 금리
- r** 금리, 금융 건전성 훼손시키지 않는 금리
- r* 금리 r** 금리, 부동산 위기 더 심화시켜
Q. 최근 중국의 상황이 1990년대 들어 일본의 상황과 유시하기 때문에 이러다간 중국이 일본처럼 되는 것이 이난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 日 경제, 1980년대 제조업 부흥으로 자산 거품
- 1990년대 들어 주식·부동산·국채 순으로 붕괴
- 미에노 패러다임, BOJ 실수로 ‘잃어버린 10년’
- 中 경제, 시진핑 취임 이래 日과 동일한 경로
- 2012년 증시, 2020년부터 부동산 시장 거품붕괴
- 국채거품마저 붕괴되면 中 경제 ‘Janpanization’
- 캠플 주사보다 구조개혁 통해 질적 개선이 해법
Q. 궁금한 것은 중국이 모든 기준금리를 수없이 내려왔는데요. 왜 중국 경기는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까? 일부에서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 정책금리 인하, 경기와 증시 부양 효과 적어
- 통화정책 전달경로 깨져 금리 인하 효과 미미
- 국채금리가 너무 떨어져 ‘유동성 함정’에 처해
-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간 역전 현상 개선 목적
- 동시에 r* 금리가 r** 금리보다 높은 것도 해소
- 중폭되는 중국발 금융위기 우려 해소 목적 작용
- 경기와 증시 부양보다 국가부도 위험 축소 목적
- 310% 넘는 국가채무, 국채금리 상승하면 디폴트
Q. 일각에서는 국채금리를 이례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트럼프 고관세에 대응하려는 의도이지 않느냐는 시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고관세 정책, 위안화 약세로 대응하면 무력화
- 고관세 정책, 대표적인 가격할증정책으로 분류
- 위안화 약세, 대표적인 가격할인정책으로 분류
- 함무라비 법전식 대응, 트럼프 1기 때도 추진
- 트럼프 집권 1기, 위안화 가치 11% 이상 절하
- 트럼프, 관세 인상분의 70% 상쇄시키면서 성공
- 시진핑, 트럼프 고관세에 8위안까지 대폭 절하
- 中, 위안화 절하 수단으로 국채금리 낮게 유지
Q. 모든 정책은 양면성이 있는데요. 중국의 경기와 증시부양 조치가 의도했던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 中 증시 외국인 자금, 캐리자금의 성격이 짙어
- 미·중 간 10년물 국채금리 차, 200bp 이상 확대
- 위안화 약세, 역외 위안화 환율 7.30위안선 근접
- 中 외국인 자금,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 현상
- 외국인 자금이탈, 상해 지수 연일 하락하는 요인
- 위안화 약세와 외국인 자금이탈 간 악순환 고리?
- 미·중 간 국채금리 확대, 외국인 자금이탈 촉진
- 부양 대책보다 큰 역자산 효과, 경기 추가 침체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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