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통치행위"…대통령 담화에 국민의힘 탄핵 방어선 '흔들'

전범진 기자

입력 2024-12-12 17:31   수정 2024-12-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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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자신이 탄핵되거나 수사대상이 되더라도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거취를 당에 일임하겠단 입장을 번복하고, 탄핵 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에 여당 의원 다수도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이번주 토요일 탄핵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3일 비상계엄에 대한 변론에 나섰습니다.

    국회에 군부대를 파견했던 초유의 행보에 대해선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상징적 행동"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선관위에 군을 보낸 것 역시 선거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져,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자발적인 조기퇴진보다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임하겠다는 뜻이 확인되는 담화문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문이 발표되자, 그간 주장했던 '조기퇴진 로드맵'을 거둬들이고, 즉각적 탄핵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합니다.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7명의 여당 의원들이 토요일 탄핵 표결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탄핵안 가결까지 단 한명의 의원이 남은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선 이날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원조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탄핵 부결 당론을 밀어붙이는 것을 마지막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이날 "탄핵안 부결이 당론"이라며 기존의 표결 불참 당론을 고수할 것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결 당론에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및 내란 사태 관련 특검법 표결에서 각각 5표와 4표의 이탈표가 확인되면서, 토요일 탄핵안 가결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국경제 TV 전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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