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폭탄 사라지나…정부 개편안 23일 '뚜껑'
보험료 산정비중 재산·자동차↓·종합소득↑…피부양자 축소
'찾아가는 복지'…위기 아동 예방·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소득이 없는데도 많은 보험료를 내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피부양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 국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건보료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별도의 기획단까지 꾸린 지 3년 6개월 만으로, 향후 진척 추이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런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일정을 비롯한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건보료 개편안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 반영하는 재산과 자동차의 비중을 축소하고, 사업·근로·금융투자로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부과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해 보험료를 매긴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주택과 자동차 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수는 서서히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이자 수익과 연금 소득이 각각 연간 4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어, 꽤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건보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종합소득 기준을 2천만원으로 조정해 피부양자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장·지역 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퇴직금, 양도소득, 증여, 상속 등 소득 대부분에 건보료를 물리는 방식의 개편안은 내놓은 적이 있어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과 국회 협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형평성, 수용성,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개편안을 최종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건보료 개편은 국민에게 영향이 크고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시뮬레이션 과정이 오래 걸렸다"며 "의견 수렴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확언할 수 없지만, 국회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개편안이 확정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새해 복지부 업무계획 중에서는 '먼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정책이 눈에 띈다.
장기결석 정보 등이 저장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학대 받는 아동을 찾아내는 사업을 벌이고, 맞춤형 복지의 거점이 될 읍·면·동 주민복지센터를 980개에서 2천1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료 적용, 출산·양육친화기업 정부사업 우대 등이 실시된다. 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성이 높은 보육시설을 410개 이상 만들고,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서 '평가인증'을 실시해 정원 준수, 안전사고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 경력단절여성, 은퇴교사 등이 참여해 보육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를 돌보는 '다 함께 돌봄사업'(가칭) 모델도 올해 개발한다.
저소득층 생계급여는 올해 최대 5.2% 인상된다.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생계급여는 월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 수령자는 작년 460만명에서 올해 474만명으로 확대된다.
의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정신치료와 18세 이하 청소년 치아 홈 메우기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뇌성마비와 난치성 뇌전증에 대해서도 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베이비부머 상담서비스가 실시된다. 전국에 설립된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는 올해 14만명에게 재무진단과 건강·여가·대인관계 상담을 해줄 계획이다.
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고도위험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과 권역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고, 병원 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음압 병상을 작년 118개에서 올해 194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결핵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만 40세, 집단시설종사자 등 180만명에게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말기 암환자 등이 이용하는 호스피스 서비스 장소를 병·의원에서 요양병원, 가정으로 넓힌다. 아울러 도서벽지, 원양선박 거주자 등 2만5천명이 정보통신기술(ICT)과 의료 기술을 접목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험료 산정비중 재산·자동차↓·종합소득↑…피부양자 축소
'찾아가는 복지'…위기 아동 예방·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소득이 없는데도 많은 보험료를 내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피부양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 국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건보료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별도의 기획단까지 꾸린 지 3년 6개월 만으로, 향후 진척 추이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런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일정을 비롯한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건보료 개편안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 반영하는 재산과 자동차의 비중을 축소하고, 사업·근로·금융투자로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부과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해 보험료를 매긴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주택과 자동차 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수는 서서히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이자 수익과 연금 소득이 각각 연간 4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어, 꽤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건보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종합소득 기준을 2천만원으로 조정해 피부양자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장·지역 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퇴직금, 양도소득, 증여, 상속 등 소득 대부분에 건보료를 물리는 방식의 개편안은 내놓은 적이 있어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과 국회 협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형평성, 수용성,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개편안을 최종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건보료 개편은 국민에게 영향이 크고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시뮬레이션 과정이 오래 걸렸다"며 "의견 수렴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확언할 수 없지만, 국회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개편안이 확정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새해 복지부 업무계획 중에서는 '먼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정책이 눈에 띈다.
장기결석 정보 등이 저장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학대 받는 아동을 찾아내는 사업을 벌이고, 맞춤형 복지의 거점이 될 읍·면·동 주민복지센터를 980개에서 2천1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료 적용, 출산·양육친화기업 정부사업 우대 등이 실시된다. 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성이 높은 보육시설을 410개 이상 만들고,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서 '평가인증'을 실시해 정원 준수, 안전사고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 경력단절여성, 은퇴교사 등이 참여해 보육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를 돌보는 '다 함께 돌봄사업'(가칭) 모델도 올해 개발한다.
저소득층 생계급여는 올해 최대 5.2% 인상된다.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생계급여는 월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 수령자는 작년 460만명에서 올해 474만명으로 확대된다.
의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정신치료와 18세 이하 청소년 치아 홈 메우기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뇌성마비와 난치성 뇌전증에 대해서도 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베이비부머 상담서비스가 실시된다. 전국에 설립된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는 올해 14만명에게 재무진단과 건강·여가·대인관계 상담을 해줄 계획이다.
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고도위험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과 권역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고, 병원 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음압 병상을 작년 118개에서 올해 194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결핵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만 40세, 집단시설종사자 등 180만명에게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말기 암환자 등이 이용하는 호스피스 서비스 장소를 병·의원에서 요양병원, 가정으로 넓힌다. 아울러 도서벽지, 원양선박 거주자 등 2만5천명이 정보통신기술(ICT)과 의료 기술을 접목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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