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치가 경제 휘두르는 폴리코노미 예상…선심공약 우려"

입력 2017-01-08 11:00  

"올해 정치가 경제 휘두르는 폴리코노미 예상…선심공약 우려"

현대경제硏, 10대 트렌드 선정…성장 멈추는 '뉴 뉴트럴' 전망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올해는 대통령 선거 등으로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폴리코노미(politics + economy)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폴리코노미를 포함해 올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향을 정리한 񟭑년 국내 10대 트렌드'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연구원이 전망한 10대 트렌드는 ▲ 폴리코노미 ▲ 북핵 3D 해법 모색 난항 ▲ 한국 경제, 뉴 뉴트럴(New Neutral) 진입 ▲ 에이지-퀘이크(Age-quake) ▲ 창조경제, 그 이후는? ▲ 안전경제의 부상 ▲ 매니지먼트 시프트 ▲ 불황형 소비 확산 ▲ 에듀 버블(edu-bubble) ▲ 빅 아이·스몰 위(big i small we) 사회였다.



◇ 신냉전 구도에 북핵 해법 난항



연구원은 올해 대선에서 각 정당이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내놓게 되면 경제가 정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폴리코노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봤다.

특히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공약 준비가 미비해 실현 가능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선거 과정에서 나올 공약들이 미래 지향적이면서 지속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억지(Deterrence), 방위(Defense), 비핵화(Denuclearization) 등 북핵의 ƉD 해법'은 올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남북의 군사 긴장 지속,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심화에 따른 한·미·일과 북·중·러의 '한반도 신냉전 구도' 고착 등을 북핵 해결 난항 전망의 근거로 제시했다.

경제는 뚜렷한 모멘텀을 찾지 못해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뉴 뉴트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올해 저금리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로 소비가 위축돼 불황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 에이지-퀘이크, 인구변동으로 경제 충격…창조경제 사라질듯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진과 같은 충격을 줄 '에이지-퀘이크'도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소비·투자 위축, 소비구조 변화, 재정수지 악화, 소득 불평등 심화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올해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현 정부의 주요 성장 전략인 '창조경제'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잇단 재난·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위험 요인에 선제로 대응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경제의 중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봤다.



◇ 공동체의식 약해지고 이기주의 심화



연구원은 제조업체들의 경영 전략도 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품과 서비스를 묶은 솔루션 개발이 늘어나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서비스 중심 제조 모델'로 변신하는 추세가 확산될 것으로 봤다.

주력 제품의 사물 인터넷(IoT)화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제휴, 인수·합병(M&A)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불황형 소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제품 소형화, 소비자간 협동을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정보공유, 지출 감축, 상품의 핵심적 가치 및 경제성 중시를 불황형 소비의 특징으로 꼽았다.

경제는 저성장에 머무르지만 교육 투자는 커지는 에듀 버블도 심해질 것으로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에듀 버블로 대졸 이상 실업자 증가, 교육투자 수익률 감소, 대학 정원의 입학 희망자 초과 등이 발생해 고등교육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저성장, 소통창구 부재로 이기주의가 심화하고 공동체 의식은 약해지는 '빅 아이 스몰 위' 사회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현상으로 세대 간 갈등 고조, 노사 갈등 확산, 국방 및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쟁점의 사회 갈등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사회적 갈등 확산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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