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법인세 감면안 내달 국민투표…찬반 팽팽

스위스 법인세 감면안 내달 국민투표…찬반 팽팽

EU 압박에 3차 세제개편 나서…"기업에 주는 선물" 반대도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스위스가 내달 12일 법인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법인세 인하를 공약한 가운데 외국 기업에 혜택을 주는 내용이 많아 스위스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6일(현지시간) 스위스 여론조사 기관 타메디아가 이달 2∼3일 유권자 1만3천997명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 결과를 보면 세제개편 법안에 43%가 반대했고 40%가 찬성했다. 17%는 찬반을 아직 못 정했다고 답했다.

스위스는 1997년, 2007년 법인세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게 주목적이었고 의회가 자발적으로 주도했다.

이번 3차 개편은 유럽연합(EU) 등 외부의 압박이 더 크게 작용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07년 실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에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지주회사, 조인트 벤처 등에는 낮은 세율의 세금을 매기거나 칸톤(州)세 등을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스위스를 공격했다.

이번 개편안은 연방세와 별도로 내야 하는 칸톤세를 낮추고 지적재산권으로 올린 수익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허박스제 도입, 15만명 이상을 스위스에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을 담고 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등 중도 좌파 진영은 칸톤 세를 감면하는 식으로 기업 법인세를 감면하면 연방정부 부담이 커지고 결국 부족분을 국민이 내야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사민당은 "기업에 주는 과도한 선물"이라며 법안이 시행되면 전체적으로 30억 스위스 프랑(3조5천300억원)이 덜 걷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실업률을 낮추고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면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중도우파 정당인 자유민주당의 베아트 발티 의원은 "미래에도 기업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남아 있으려면 이번 개혁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편안의 궁극적인 목적인 세금 감면이 아니라 (기업을 유치해)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스위스 칸톤들은 12.3%∼24.1%의 칸톤세를 연방세와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mino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