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오바마> '오바마 레거시' 줄줄이 뒤집히나?
오바마케어-이민정책-TPP-이란핵합의-쿠바관계-기후변화 폐기 내지 대수술
트럼프,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 1호 발동…취임 직후부터 대변화 불가피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드디어 막을 내린다.
민주당 소속인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가운영의 키를 공식으로 넘겨주고 일반 시민으로 돌아간다.
꼭 8년 전인 2009년 1월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에 오르며 새 역사를 쓴 오바마 대통령은 8년의 재임 기간 내내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 드라이브를 통해 국내·외에서 기록할만한 여러 업적을 남겼다.
이른바 '오바마 레거시'(Obama Legacy)다. 외교와 안보, 경제, 통상, 보건,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있다.
대외적으로는 반세기만의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와 이란 핵 합의, 파리기후협정 체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등이, 대내적으로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와 이민개혁안, 동성결혼 합법화 등이 대표적 업적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런 오바마 레거시는 당과 노선이 다르고, 이념적으로도 정반대인 트럼프 정부에서 줄줄이 폐기되거나 대수술 될 위기에 놓였다.
◇희생양 1호는 오바마케어…쿠바관계-이란핵합의 불투명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이룬 업적을 대부분 다 뒤집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1호 희생자는 그가 '엉망'이라고 일갈한 오바마케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처음 시행돼 현재 2천100만 명이 가입한 오바마케어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던 저소득층에게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의무가입하도록 한 건강보험제도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체에 관한 행정명령 1호를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터라 '게임은 이미 끝났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케어를 필두로 이민개혁, 환경규제, 외교·안보정책, 통상협정 등도 순차 또는 동시다발로 손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약 1천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포용한 오바마 정부와 달리 트럼프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불법 이민자를 대대적으로 추방하고 불법 이민자의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지대에 거대한 장벽을 건설하는 방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공화당 지도부에 오는 4월에 장벽건설 비용 관련 법안이 통과되길 원한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CNN 방송이 전했다.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 수용 정책도 중단될 공산이 크다.
핵심 외교업적 역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이전부터 이란, 쿠바, 북한 3개국을 거론하면 "적과 악수를 하겠다"고 천명했으며 북한을 제외한 이란, 쿠바와는 큰 성과를 거뒀다.
1961년 외교관계를 단절한 쿠바와는 지난해 다시 외교관계를 복원했고, 이란과도 2015년 7월에 비핵화에 관한 합의를 타결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쿠바 정책과 관련해선 지난해 11월 말 트위터에서 "만약 쿠바가 쿠바 국민과 쿠바계 미국인, 미국을 위한 더 나은 협상을 할 의지가 없다면 (오바마 정부에서 맺은) 협정들을 끝내겠다"고 조건부 폐기 방침을 시사했고, 이란 핵 합의는 오래전부터 폐기하겠다고 천명해왔다.
글로벌 위협으로 부상한 북핵 문제에 더해 이란 핵 합의마저 폐기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핵 없는 세상' 구상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 정부가 유지해 온 이스라엘-팔레스타인 ƈ국가 해법' 대신 이스라엘 중시 정책을 지지하고 있고, 같은 연장선에서 팔레스타인 내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유엔에 대해서도 분담금 삭감 내지 폐지 방안을 추진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동맹틀 흔들 속 '친(親)러시아' 기조로 국제질서 변화…환경규제와 통상협정 폐기-손질
친(親)러시아 노선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정부에서는 오바마 정부가 중시해 온 서방의 집단안보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동맹체제 역시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 역시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그동안 만족할만한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미군 철수도 검토할 수 있다고 위협해 왔다.
또 중국이 가장 민감해 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도 통상분쟁과 북핵 문제 해결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 오바마 정부 주도로 2015년 12월 타결된 파리기후협정에서도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북극해 등에서의 석유 시추 금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한 각종 환경규제도 트럼프 정부에서 속속 철폐될 것으로 보이며 불허됐던 미국-캐나다 간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사업도 허용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큰 통상분야 업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이미 폐기수순을 밟고 있다.
미국 주도로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TPP는 아·태 지역 최대 경제통합체로, 미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무역협정을 넘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는 등 역내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신(新) 외교·안보 틀'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지만, 보호무역을 주창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결사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2015년 6월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을 끌어내는 등 오바마 대통령은 이념적으로도 상당한 진보적 성취를 이뤄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공석인 대법관 후보에 강경 보수 성향의 인물을 지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더 이상의 진보적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9명이 정원인 대법원은 현재 공석 1명을 제외하고 보수와 진보 성향이 각 4명씩이다.
si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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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이민정책-TPP-이란핵합의-쿠바관계-기후변화 폐기 내지 대수술
트럼프,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 1호 발동…취임 직후부터 대변화 불가피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드디어 막을 내린다.
민주당 소속인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가운영의 키를 공식으로 넘겨주고 일반 시민으로 돌아간다.
꼭 8년 전인 2009년 1월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에 오르며 새 역사를 쓴 오바마 대통령은 8년의 재임 기간 내내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 드라이브를 통해 국내·외에서 기록할만한 여러 업적을 남겼다.
이른바 '오바마 레거시'(Obama Legacy)다. 외교와 안보, 경제, 통상, 보건,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있다.
대외적으로는 반세기만의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와 이란 핵 합의, 파리기후협정 체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등이, 대내적으로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와 이민개혁안, 동성결혼 합법화 등이 대표적 업적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런 오바마 레거시는 당과 노선이 다르고, 이념적으로도 정반대인 트럼프 정부에서 줄줄이 폐기되거나 대수술 될 위기에 놓였다.
◇희생양 1호는 오바마케어…쿠바관계-이란핵합의 불투명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이룬 업적을 대부분 다 뒤집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1호 희생자는 그가 '엉망'이라고 일갈한 오바마케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처음 시행돼 현재 2천100만 명이 가입한 오바마케어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던 저소득층에게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의무가입하도록 한 건강보험제도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체에 관한 행정명령 1호를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터라 '게임은 이미 끝났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케어를 필두로 이민개혁, 환경규제, 외교·안보정책, 통상협정 등도 순차 또는 동시다발로 손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약 1천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포용한 오바마 정부와 달리 트럼프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불법 이민자를 대대적으로 추방하고 불법 이민자의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지대에 거대한 장벽을 건설하는 방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공화당 지도부에 오는 4월에 장벽건설 비용 관련 법안이 통과되길 원한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CNN 방송이 전했다.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 수용 정책도 중단될 공산이 크다.
핵심 외교업적 역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이전부터 이란, 쿠바, 북한 3개국을 거론하면 "적과 악수를 하겠다"고 천명했으며 북한을 제외한 이란, 쿠바와는 큰 성과를 거뒀다.
1961년 외교관계를 단절한 쿠바와는 지난해 다시 외교관계를 복원했고, 이란과도 2015년 7월에 비핵화에 관한 합의를 타결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쿠바 정책과 관련해선 지난해 11월 말 트위터에서 "만약 쿠바가 쿠바 국민과 쿠바계 미국인, 미국을 위한 더 나은 협상을 할 의지가 없다면 (오바마 정부에서 맺은) 협정들을 끝내겠다"고 조건부 폐기 방침을 시사했고, 이란 핵 합의는 오래전부터 폐기하겠다고 천명해왔다.
글로벌 위협으로 부상한 북핵 문제에 더해 이란 핵 합의마저 폐기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핵 없는 세상' 구상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 정부가 유지해 온 이스라엘-팔레스타인 ƈ국가 해법' 대신 이스라엘 중시 정책을 지지하고 있고, 같은 연장선에서 팔레스타인 내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유엔에 대해서도 분담금 삭감 내지 폐지 방안을 추진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동맹틀 흔들 속 '친(親)러시아' 기조로 국제질서 변화…환경규제와 통상협정 폐기-손질
친(親)러시아 노선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정부에서는 오바마 정부가 중시해 온 서방의 집단안보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동맹체제 역시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 역시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그동안 만족할만한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미군 철수도 검토할 수 있다고 위협해 왔다.
또 중국이 가장 민감해 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도 통상분쟁과 북핵 문제 해결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 오바마 정부 주도로 2015년 12월 타결된 파리기후협정에서도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북극해 등에서의 석유 시추 금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한 각종 환경규제도 트럼프 정부에서 속속 철폐될 것으로 보이며 불허됐던 미국-캐나다 간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사업도 허용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큰 통상분야 업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이미 폐기수순을 밟고 있다.
미국 주도로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TPP는 아·태 지역 최대 경제통합체로, 미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무역협정을 넘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는 등 역내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신(新) 외교·안보 틀'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지만, 보호무역을 주창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결사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2015년 6월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을 끌어내는 등 오바마 대통령은 이념적으로도 상당한 진보적 성취를 이뤄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공석인 대법관 후보에 강경 보수 성향의 인물을 지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더 이상의 진보적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9명이 정원인 대법원은 현재 공석 1명을 제외하고 보수와 진보 성향이 각 4명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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