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규모 대외개방·외자유치 20개 조치 조만간 발표

中 대규모 대외개방·외자유치 20개 조치 조만간 발표

자본유출 통제 일환 해석…외자 인프라·조달 참여도 포함될듯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이 자본유출이 가속화하고 상대적으로 외자유입이 저조해지자 외국기업의 중국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대규모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7일 반관영통신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은 전날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대외개방을 확대해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을 활용하기 위한 20개 조치를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외개방 확대, 외자유인책 강화, 공정거래 환경 구축 등 3개 방면으로 구성된 이들 20개 신조치는 중국이 위안화 약세와 더불어 외환보유액이 3조 달러선을 위협하자 자본유출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인 것으로 해석된다.

신 조치 중에서는 먼저 대외개방 확대책으로는 서비스업, 제조업, 광산업 등 영역에서 외자 진입제한을 완화하고 첨단, 스마트, 친환경 제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외국계 기업이 특허 경영방식으로 중국에 인프라 시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외 기업인재들이 중국내 창업을 장려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각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촉진 활동을 벌이고 지방정부가 법적 권한 범위 안에서 외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우대정책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중국 외자유치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1∼11월간 중국의 외자 사용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9% 늘어나며 전년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중국 당국은 이를 중국내 자금조달이 용이해진데다 중국내 인건비 상승 등 원가경쟁력이 점차 떨어지면서 동남아 등 주변국이 대규모로 외자 우대정책을 내놓고 선진국들이 리쇼어링(reshoring·해외진출 기업들의 본국 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왕 부부장은 "대외개방, 외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안보도 확보해야 한다"며 "개방민감 분야는 자유무역지대에서 선행 실시하고 그 시범효과가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아울러 서방 기업들이 불만을 토로해온 공정거래 환경과 관련해 20개 조치 내에 외자기업도 중국 기술표준 업무, 정부 조달구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계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왕 부부장은 "'중국의 투자 환경이 악화됐다'거나 '외국자본의 중국투자가 더이상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등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며 중국에 진출한 유럽연합(EU) 기업의 절반 가량이 앞으로도 중국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통계를 제시하기도 했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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