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천일…상반기 인양과 특별법 제정 여부 주목

입력 2017-01-08 10:02  

세월호 참사 1천일…상반기 인양과 특별법 제정 여부 주목

국정농단 사태 핵심 키워드 '세월호 7시간'…국민적 공감대 얻어

이르면 상반기 중 인양…'제2특조위' 구성 입법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저희만 살아나온 것이 유가족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죄지은 것만 같았습니다."

7일 서울 광화문광장 11차 촛불집회에서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들이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힘겹게 입을 뗐다.

'사는 게 미안한 마음.' 그 마음에 공감한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세월호는 올라오고, 박근혜는 내려오라'고 외쳤다.

한때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졌던 세월호였다. 그럼에도 세월호 가족은 인양을 기다리며 동거차도를 지켰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광화문광장을 지켰다.

그러자 정부가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며 가라앉고, 세월호가 이슈로 다시 떠올랐다. 그 와중에도 참사 1천일(9일)이 되도록 세월호는 요지부동 바닷속에 있다.

유족들은 세월호 인양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차기 대선이 잇따라 예정된 올해 첫해를 동거차도에서 맞으며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올해는 진상이 규명되길.' 정국의 격랑 한가운데 세월호가 다시 놓이기 일보 직전이다.

◇ 관심 가라앉았던 세월호 문제…국정농단 밝혀지며 다시 수면으로

7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전국 광장에 모인 Ƈ천만 촛불'은 "박근혜 퇴진"과 함께 "세월호 인양"을 소리 높여 외쳤다.

두 구호가 나란히 놓이기까지 여정은 험난했다.

한때 누군가 "지겹다"고 했던 세월호였다.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곡기(穀氣)를 끊은 유족 바로 옆에서 피자와 치킨을 쌓아놓고 먹은 이도 있었다.

특별법이 2015년 1월 시행됐음에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국민들의 피로를 쌓았다. 그 활동 범위와 기간조차 여야간 마찰이 반복됐다.

결국 특조위는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내지 못한 채 지난해 9월 문을 닫았다.

국민들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했던 세월호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레임덕에 봉착한 박근혜 정부 4년차에 다시 떠올랐다.

국정을 제멋대로 주무른 비선 무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번 정부의 이같은 '치부'를 상징하는 열쇳말이 바로 '세월호 7시간'이 됐다.

청와대 비서진이 보수단체와 국정원을 동원해 세월호 참사에 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세월호는 이제 참사 당시에 버금갈 만큼 전 국민적 분노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업체는 '수사권·기소권을 갖춘 세월호특조위 구성'에 조사 참가자 68.9%가 찬성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 여전히 바닷속 세월호…이르면 상반기 내 인양 완료

세월호라는 이슈는 가라앉았다가 다시 떠올랐지만, 정작 세월호라는 배 자체는 한 번도 떠오른 적이 없었다.

인양 방법의 세부사항을 놓고 이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작업이 시작된 후에는 예상보다 나쁜 기상조건 등 문제로 일정 지연이 반복됐다.

당초 11월께 완료될 예정이었던 리프팅 빔(추후 와이어를 연결할 선체 받침대) 설치는 연말인 지난달 26일에야 끝났다. 해양수산부는 "인양 공정률이 75%"라고 밝혔다.

남은 작업은 크게 보면, 세월호 선체 아래쪽에 설치한 리프팅 빔에 와이어를 연결해 들어 올리기만 하면 된다. 다만 와이어 연결이 6∼8주 소요되고, 추가로 선체 등에 설치된 유실방지망 상태 확인 및 선체 주변 미수습자 수색, 인양·운송장비 위치 고정 등 작업이 필요하다.

이같은 준비작업은 올 3월 중순께 완료될 전망이다. 이르면 상반기 안에 세월호가 마침내 수면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인양할 때 날씨가 중요하다. 유의파고 1m 이하, 풍속은 초속 10.7m 이하인 상태로 9일 이상 유지돼야 한다. 지난해 3∼6월 사이에는 이런 기상조건이 딱 다섯 차례 나타났다고 한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과 미수습자 가족, 생존자, 일반 시민 등 40여명은 인양작업 현장이 내려다보이는 동거차도에서 한해를 마감했다. 유족들은 아이들이 좋아했던 음식으로 차례상을 차려놓고 떠오르는 새해와 마주했다.

같은 시간 경기 안산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단원고 기억교실을 찾은 한 유족은 "세월호가 신속히 인양됐으면 한다"면서 "미수습자들이 빨리 돌아와 가족의 품에서 영면하길 기원한다"고 새해 소망을 전했다.

◇ 유족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해야"…'무제한 특검' 등 여야 충돌 전망

세월호가 인양될 4∼6월은 공교롭게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는 시가와 맞물린다.

헌정사상 가장 혼란스럽다 해도 과장이 아닐 현 정국의 소용돌이에 또 한 번 세월호가 정치 이슈로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해 첫 촛불집회를 앞두고 4.16연대가 긴급현안으로 선정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 여야가 충돌할 첫 지점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신속처리(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돼 있다.

제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 통과에 야권과 세월호 가족이 함께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다만, 박 의원 법안은 2기 특조위가 국회에 특별검사 수사를 무제한 신청할 수 있고 특검 후보도 특조위가 추천하게 돼 있다. 여권에서 쉽사리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는 대목이다.

유족들은 진상규명 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7일 Ɗ·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를 출범했다.

국민조사위는 정부를 대상으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 조사위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힘을 빌려 1기 특조위가 쌓은 자료를 분석·연구하면서 2기 특조위를 출범시킬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아울러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활동도 펼칠 방침이다. 일단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대통령의 직무 적법성에 관한 의견서가 이달 중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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